서울시장 여야 후보들은 초중학생 무상급식 전면 도입 취지는 동의하지만 그 방식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렸다.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후보들은 대체로 한정된 교육예산을 감안해 지원 대상을 점차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과 민노당, 진보신당 후보들은 전면 도입을 주장하면서, 서울시 홍보성 예산을 줄이면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한나라당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부가 2012년까지 무상급식 비율을 선진국 수준인 30%대로 확대키로 했다"며 "급식 지원보다 사교육비 해결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나경원 의원은 "투자 우선순위를 고려할 때 급식비 전면 도입보다 보육환경 개선에 써야 한다"고 말했고, 김충환 의원은 "교육환경 개선비용을 줄여서까지 무상급식을 전면 도입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에서는 원희룡 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를 감안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무상급식 전면도입을 실시하자는 절충안을 냈다. 서울시 홍보성 예산을 무상급식의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점은 야당 후보들의 의견과 유사하다.
민주당 소속 한명숙 전 총리는 전면 도입을 주장하면서도 "정부가 협조하지 않거나 재정 문제가 발생할 경우 초등학교부터 적용한 뒤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이계안 전 의원도 전면 도입을 주장하면서 "재료 구입부터 학부모가 참여하는 무상급식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이상규 후보는 "급식비는 물론 교복, 학습준비물도 무상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진보신당 노회찬 후보는 "무상급식은 예산이 아닌 의지의 문제이고, 교육에 대한 투자라는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자유선진당 지상욱 후보는 "급식에만 예산을 집중하는 것은 전체적인 교육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점진적 확대를 주장했다.
김회경 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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