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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개혁Q&A/ 지역교육청의 역할 변화는…학교 감독·규제서 현장 지원 강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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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개혁Q&A/ 지역교육청의 역할 변화는…학교 감독·규제서 현장 지원 강화로

입력
2010.04.26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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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가 26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교원업무 경감 및 전문성 제고 방안과 지역교육청 기능ㆍ조직 개편 방안'의 골자는 크게 3가지다. 잘 가르치는 교사를 우대하고, 교사들의 잡무를 경감시키며, 일선 학교에 대한 규제 및 감독에 치중했던 지역 교육청의 역할을 학교 현장 지원 기능 강화로 바꾸는 것이다. 궁금증을 Q&A 식으로 알아본다.

-수석교사는 어떻게 운영하나.

"그동안 교원 승진 체계가 관리직에 집중돼 있어 대부분의 교사들은 수업 전문성을 높이기 보다는 관리직으로 승진하는 데 필요한 '스펙쌓기'에 치중했다. 수석교사는 수업 전문가로서의 권위를 갖는다. 학교에서 자율 장학을 담당하고, 신임 교사에 대한 조언과 컨설팅을 한다. 학습 지도 영역에서 평가전문가로도 활동한다. 사실상 일선 학교 장학사 역할이다. 기존 장학사들은 장학 관련 행정을 담당한다."

-수석교사 선발과 혜택은.

"15~20년 정도의 교육 경력을 갖춘 교사가 대상이다. 동료 교사들의 추천을 통해 1단계 실적 심사, 2단계 역량 평가 방식으로 선발한다. 교사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선발위원회에서 뽑는다. 2011년에 2,000명을 선발하고, 이후 매년 1,000명씩 선발해 학교당 1명(전국 1만여명) 수준까지 확대한다. 수석교사는 1호봉 승급과 수당, 활동비 등이 지급될 예정이다."

-교사의 행정 업무는 어떤 방식으로 줄게되나.

"앞으로 교사들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학교정보공시 등 기본 자료 입력만 하면 된다. 교과부와 시도교육청, 국회와 시도의회에서 요구하는 통계자료는 일선 학교 대신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시도별 교육정보원 등 통계처리전담기관이 맡는다. 내년부터 학교에 전자문서시스템을 전면 도입하고, 단순 안내 공문은 전자문서 게시판으로 대체한다. 올해 하반기엔 인턴교사 3,000명을 채용해 교무행정 보조 업무에 투입한다."

-학습연구년제는 무엇인가

"교원능력개발평가에서 '매우 우수'를 받는 교사들에게 주어지는 일종의 안식년이다. 평가결과에 따라 연구년제 대상자로 선정된 교사는 자기연구계획서를 제출하면 국내외 학교 및 연수 기관에서 심화연구를 진행하는 기회를 갖는다. 연구년 기간 중에도 보수를 모두 지급받게되고 경력 또한 100% 인정된다. 내년에 500명, 2012년 이후에는 연 1,000명씩 선발한다."

-지역교육청은 어떻게 변화하나

"종합감사와 학교 평가 등의 업무는 본청으로 이관되고 학사 운영 사항을 점검ㆍ지시했던 담임장학 업무도 폐지된다. 대신 학교와 교사가 요청할 때 팀을 꾸려 컨설팅을 제공하거나 전문가를 연결해준다. 학부모 대상의 고충 상담과 교육정보 제공 등의 서비스도 제공한다."

한준규 기자 manb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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