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선거 출마를 선언한 여야 후보 9명은 26일 한국일보가 실시한 설문조사를 통해 도심에서의 집회∙시위 허용 여부와 광화문광장 활용 방안 등을 놓고 엇갈린 입장을 제시하면서 정책 논쟁을 벌였다.
서울광장 주변 등 도심에서의 집회 및 시위 허용 여부에 대해서는 세 갈래의 답변이 제시됐다. 한나라당 소속 오세훈 시장은 구체적 입장 표명을 유보했고, 한나라당 원희룡 나경원 김충환 의원 등은 원칙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면서도 일부 제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민주당 소속 한명숙 전 총리를 비롯한 야당 후보들은 '원칙적 허용' 입장을 밝히면서 규제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본보가 6 ∙2지방선거를 앞두고 트위터를 통해 일반시민들로부터 의견을 들어 여야의 서울시장후보들을 상대로 주요 정책 방향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본보는 이를 '지상 정책 토론회' 방식으로 재구성했다.
도심 집회 허용 여부와 관련 오 시장은 "서울시가 제한하거나 허가할 법적 기준과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원희룡 나경원 의원은 헌법 규정을 들어 '원칙적 보장' 입장에는 공감을 표시했으나 보완 및 제한 방안도 제시했다. 원 의원은 "별도의 집회∙시위 전용 공간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고, 나 의원은 "공공의 안녕 질서에 위협되지 않는 범위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전 총리는 "시위를 허용하되 심각한 교통체증을 유발하거나 피해를 주는 시위에 대해서는 자율규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이상규 후보와 진보신당 노회찬 후보는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는 최소한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녹용기자 ltrees@hk.co.kr
이동현기자 na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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