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학생들을 잘 가르치는 교사는 수석교사로 선발돼 학교 현장에서 우대받는다. 또 전국 180개 지역교육청은 '교육지원청'으로 명칭이 바뀌는 동시에 규제ㆍ감독 기관에서 교육 현장을 지원하는 서비스 기관으로 조직과 기능이 개편된다. 교원들의 행정업무도 대폭 줄어든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26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서울 남부교육청에서열린 제2차 교육개혁 대책회의를 통해 이런 내용의 '교원업무 경감 및 전문성 제고 방안과 지역교육청 기능ㆍ조직 개편 방안'을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잘 가르치는 교사들을 제대로 평가해 그렇지 않은 교사들보다 더 잘 대우해주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교과부의 개편 방안은 이 대통령의 이런 언급을 반영한 측면이 강하다.
우선 일정 교육경력이 쌓인 교사는 동료 교원들의 추천을 통해 실적 심사와 역량 평가 등을 거쳐 수석교사로 선발된다. 교과부는 이를 위해 현재 333명을 대상으로 시범운영 중인 수석교사제의 법적 근거를 관련 법에 마련해 내년에 2,000명으로 늘린 뒤 매년 1,000명씩 확충할 방침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학교당 1명꼴로 수석교사를 확보한다는 게 목표"라며 "특히 수석교사제가 본격 시행되면 '평교사→ 관리직(교장 및 교감)'으로 일원화됐던 교원 승진 체계에 수업 능력에 따른 '평교사→ 수석교사'의 승진 트랙이 추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감독과 점검 위주로 이뤄졌던 지역교육청의 장학 업무와 감사, 학교평가 업무는 축소되거나 본청으로 이관되며, 교사와 학교가 요청할 경우 컨설팅을 제공하거나 학습전문가를 연결해주는 방식으로 역할이 바뀐다.
교과부는 이와 함께 교사들이 처리해야 할 공문 건수를 50% 이상 줄여나가고, 우수 교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학습연구년제를 도입하는 등 교사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방안들도 시행키로 했다.
교원단체에서는 교과부의 이같은 대책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 들어 교사들의 업무가 과다하게 늘어났는데,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 없이 처리 공문 건수만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전국교직원노조 관계자도 "학교 평가와 교원 평가 등 평가를 위한 평가를 하다 보니 서류 작성에 많은 시간이 들어간다"며 "평가 준비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 현실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그동안 (교육정책이) 사교육을 없애는 데에만 중점을 뒀는데 이제는 학생들의 창의력을 키워야 한다"며 "대학입학사정관제 등이 잘 정착되면 사교육도 없이 창의력 있는 아이들을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준규 기자 manb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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