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26일 '스폰서 검사' 의혹을 제기한 건설업자 정모(51)씨에 대해 재구속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날 저녁 정씨가 입원 중인 부산 동래구 D병원으로 수사관을 보내 정씨를 부산구치소에 재수감했다
부산지법 형사9단독 정다주 판사는 이날 정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집행정지 취소신청에 대해 다음달 16일까지였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직권으로 이날 오후 6시까지로 단축했다. 형식상으로는 검찰의 신청을 기각했지만, 내용상으로는 검찰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법원은 "구속집행정지는 중병, 출산, 장례참석 등 긴급하게 피고인을 석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돼있다"면서 "제출된 자료를 종합할 때 피고인은 구속집행을 감당하기 어려운 건강상태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피고인이 현재 어떤 언동을 하고 있는지는 원칙적으로 판단의 근거로 삼지 않았다"며 재구속 결정 이유가 '폭로'가 아닌 '건강상태' 때문임을 강조했다. 재수감된 정씨는 앞으로 구속 상태에서 검찰 스폰서 활동 등에 대한 진상조사단의 조사를 받게 됐다.
앞서 부산지검은 19일 정씨가 거주지 이탈 등 허가 조건을 위반했다며 법원에 구속집행정지 취소를 신청했다. 정씨는 지난해 8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뒤 병원 치료를 이유로 같은 해 9월 풀려났으며 다음달 16일까지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연장된 상태였다.
스폰서 검사 의혹 진상규명위원회는 27일 오전 8시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서 위원 9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첫 회의를 연다. 규명위는 이날 우선 채동욱 진상조사단장으로부터 정씨가 제기한 의혹과 그에 대한 기초조사 결과를 보고 받은 다음, 조사범위와 구체적인 활동계획, 의혹대상자들의 소환조사 일정, 필요인력 조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조사단은 부산에서 정씨가 검사를 접대했다고 주장하는 식당, 룸살롱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서울에서는 정씨의 의혹문건에 나온 검사들의 대면조사를 주로 하게 될 전망이다.
한편 한국여성단체연합은 27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성 접대 의혹 검사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고발장을 접수키로 했다. 남윤인순 여성연합 대표는 "이번 의혹이 사실일 경우 불법 성매매를 단속해야 할 검찰이 오히려 불법행위를 저지른 셈"이라며 "이번 기회를 검찰 및 고위공직자의 성상납 관행을 뿌리뽑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문준모기자 moonjm@hk.co.kr
강성명기자 sm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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