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검사' 조사, 시작부터 회의론

'스폰서 검사'의혹에 대해 사상 첫 검찰ㆍ민간 합동조사가 시작됐지만 벌써부터 결과에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진상규명위원회 구성에 대한 불신, 제보자 입에만 의존하는 조사의 한계 등을 극복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성낙인 위원장 등 민간위원 7명과 채동욱 진상조사단장 등 검찰간부 2명으로 꾸려진 진상규명위원회는 27일 오전 8시 첫 전체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채 단장이 이끄는 조사단도 이번 주부터 정씨가 작성한 문건에 거론된 전ㆍ현직 검사들은 물론, 제보자인 건설업자 정모(51)씨와 업소 관계자들을 불러 사실관계를 파악할 계획이다.

그러나 의욕에 찬 시동에도 불구하고 조사활동을 책임지는 규명위와 조사단에 대한 불신이 크다. 실질적인 조사를 진행하는 조사단이 검찰 내부인사로만 꾸려져 스스로의 비위를 철저히 드러내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는 게 그간의 경험상 무리가 아니라는 것이다. 검찰은 "내부관계를 철저히 배제하고 조사를 진행할 검사들을 임명했으며, 조사단을 감독할 진상규명위의 위원장과 위원 대부분을 민간인으로 했기 때문에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도 일부 민간 위원들이 검찰 내부문제에 대해 문외한이라는 지적을 받으며 자격시비에 휩싸이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또 위원장으로 위촉된 성낙인 서울대 교수는 다음달 선출되는 서울대 총장 후보자 3명 중 한 명으로 선거운동 중이기 때문에 진상규명위 활동에 전념하기 힘들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성 위원장은 22일 기자간담회에서 "연루된 검사들이 대부분 제자들"이라며 "이번 사건은 한국사회 특유의 온정주의적 문화에서 비롯됐으며, 검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매도하지 말라"고 말해 과연 철저한 진상규명 의지가 있느냐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정씨의 입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진상조사단은 23일 정씨가 음독자살을 기도하는 바람에 25일까지 정씨에 대한 대면조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애초 조사단은 22일 정씨를 조사할 예정이었다. 이에 따라 조사단의 기초조사를 바탕으로 조사범위와 필요한 인력을 확정할 예정이었던 진상규명위의 첫 회의도 차질을 빚게 됐다.

진상조사에 대한 회의론이 커지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특별검사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민주당은 다른 야당과 힘을 합해 이번주 특검 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수용불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져 공방이 예상된다.

법조계에서는 특검 도입에 대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반응이 많다. 한 변호사는 "검찰이 스스로의 비위를 조사하고 징계수준을 결정한다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점은 분명하다"면서도 "하지만 특검을 도입해도 실제 수사는 검찰인력이 맡는 경우가 많고, 제대로 진실이 밝혀진 경우도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정씨가 실명을 공개한 2명의 현직 검사장 가운데 한 명인 한승철 대검 감찰부장을 26일자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 조치했다. 김강욱 법무부 대변인은 "사실상 감찰 성격의 진상조사가 강도 높게 진행 중인만큼 의혹이 제기된 감찰부장을 먼저 전보시켜 진상조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임시조치"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그러나 함께 실명이 공개된 박기준 부산지검장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김 대변인은 "정확한 진상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어서 현 직위를 유지토록 했다"면서 "진상조사가 끝날 때까지 휴가 등을 통해 업무에 관여하지 못하게 할 것이며,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준모 기자 moonjm@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