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세계경제위기는 지난 30년 가까이 지배해온 경제 패러다임인 신자유주의, 금융주도경제, 주주자본주의가 심각한 불안정성과 사회 양극화를 초래하기 때문에 지속불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아울러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서는 이산화탄소(CO2)를 대량 배출하는 고탄소 경제인 대량생산경제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음이 명백해지고 있다. 따라서 세계경제든 국민경제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신자유주의, 금융주도경제, 주주자본주의, 대량생산경제를 넘어서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대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창조ㆍ협력ㆍ청정 경제 패러다임
이러한 기존의 경제 패러다임을 넘어서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은 지속적 혁신이 이루어지고, 양극화 없는 동반성장이 실현되며, CO2 발생이 적은 저탄소 경제를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경제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선진 경제이어야 한다. 21세기 지속가능한 선진경제는 창조경제(Creative Economy), 협력경제(Cooperative Economy), 청정경제(Clean Economy)라는 세가지 경제로 구성되어야 한다. 영어의 머리글자를 따서 이를 3C 경제라 부를 수 있다.
창조경제는 창의성에 기초하여 성장하는 경제이다. 노동자, 기술자, 경영자, 학생, 시민 등 사람들의 창의성을 높이는 조직의 창출과 교육과 문화의 창달이 창조경제를 실현하는 길이다. 지식기반 경제에서 요구되는 지속적 혁신은 바로 이러한 창의성에 기초한 창조경제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개인과 조직의 자율성, 사회의 개방성과 다양성은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는 사회문화적 조건이기 때문에 창조경제를 가능하게 하는 필수적 요소이다. 개인의 자율이 최대한 보장되는 정치사회 질서 수립과 기업조직의 분권화를 통한 창조적 조직의 창출은 창조경제를 실현하는 기본적 조건이다.
협력경제는 경제 주체들간의 협력을 통해 동반성장이 이루어지는 경제이다. 신뢰에 기초한 협력은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는 효과를 가진다. 노사간의 윈-윈(win-win) 교섭과 사회적 대화와 사회적 합의,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경영 및 기술 협력, 대학과 기업간의 지식과 기술 협력, 정부와 시민사회간의 거버넌스 구축, 도농(都農)간의 상생 시스템의 구축 등은 협력경제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제도적 및 문화적 조건들이다. 협력경제는 국민경제 각 부문, 각 경제 주체의 생산성을 함께 높이기 때문에 양극화를 완화하고 동반성장을 실현하는데 기여한다.
청정경제는 녹색기술과 녹색제도와 녹색문화를 통해 유지되는 경제이다. 청정경제의 핵심은 청정에너지(clean energy) 경제이다. 화석에너지로부터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을 통해 탄소 의존성을 줄이고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녹색기술은 청정경제의 토대가 된다. 청정경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생산시스템의 탈물질화와 탈독성화가 강도 높게 추진되어야 한다. 정부가 생태적 조세 개혁(eco-tax reform)을 추진하고 시민들이 생태주의적 생활양식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청정경제는 오늘날 녹색경제란 개념으로 지속가능한 선진 경제의 필수적 요소로 강조되고 있다.
지식ㆍ사회ㆍ녹색 투자가 관건
이와 같이 창조경제, 협력경제, 청정경제, 즉 '3C 경제'가 함께 실현되어야 지속가능한 선진경제로 나아갈 수 있다. 지속가능한 선진경제를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지식투자와 사회투자와 녹색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지식투자는 창조경제를, 사회투자는 협력경제를, 녹색투자는 청정경제를 실현하는데 각각 기여한다.
2008년 세계 경제위기 이후 한국경제 시스템의 개혁 방향은 바로 이러한 3C경제를 실현하는 것에 맞추어져야 한다.
김형기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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