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스폰서 의혹 진상규명위원회가 27일 첫 회의를 갖고 조사 범위와 방법, 기간을 논의하는 등 본격 활동을 시작한다. 앞서 고검장을 단장으로 한 검찰 진상조사단은 서울과 부산에서 본격 조사에 대비한 자료 수집ㆍ분석에 착수했다.
위원회가 할 일은 명백해 보인다. 국민 모두가 일말의 의심도 없이 납득할 수 있는 조사결과와 그에 따른 합당한 조치를 내놓는 것이다. 그러려면 위원회는 검찰 조사단의 활동을 엄중히 감시ㆍ감독해야 한다. 수시로 보고를 받고 조사 방향과 수위를 결정해야 한다. 검사들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다. 검사 스폰서 의혹 규명에 있어 위원회와 조사단은 한 배를 탄 공동운명체다. 검사들로 구성된 조사단이 어떤 결과를 내놓느냐는 위원회에 참여한 위원 개인들의 명예와 직결된 문제다. 따라서 위원회는 국민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의문이 생기는 부분은 그 의문이 해소될 때까지 따져 묻고 결과를 재확인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전ㆍ현직 검사 조사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확인되면 법대로 처리하면 된다. 그러나 경미한 위법 행위, 위법은 아니지만 부도덕한 행위의 처리 방법과 수준이 문제다. 이를 놓고 위원회 내부의 의견이 갈릴 수 있다. 특히 법률 전문가와 비전문가 간, 위원회와 조사단 간 이견은 예상할 수 있는 바다. 의견 충돌은 자연스런 현상이다. 하지만 이것이 내홍으로 번지지 않게 하려면 조사내용에 대해 합의된 처리 기준을 사전에 명확하게 세우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조사단은 '제 식구 감싸기'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온정주의를 경계하면서 엄격하고 냉정한 자세로 활동에 임해야 한다. 검찰이 축적한 모든 역량과 기법을 총동원해 검찰의 뿌리 깊은 스폰서 문화를 뿌리뽑는 전기를 마련하겠다는 비상한 각오를 다지지 않으면 안 된다. 이미 야당에서는 특별검사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만에 하나 특검 조사가 이뤄진다 해도 더는 새 의혹이 불거지지 않도록 철두철미한 조사를 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검찰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법치는 위기를 맞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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