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23일 금강산관광 지구에서 이산가족면회소 등 우리 정부나 한국관광공사가 소유한 5개 부동산을 몰수하고 현대아산 등 민간이 소유한 부동산을 동결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은 이날 대변인 담화를 통해 "이미 동결된 남조선 당국 자산인 금강산면회소와 소방대, 한국관광공사 소유인 문화회관, 온천장, 면세점 등 5개 대상을 전부 몰수한다"고 밝혔다.
명승지지도국은 이어 "이는 장기간 관광 중단으로 우리 측이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이라고 주장한 뒤 "몰수된 부동산들은 법적 절차에 따라 공화국이 소유하거나 새 사업자들에게 넘겨질 것"이라고 말했다.
명승지지도국은 "금강산관광 지구에 있는 나머지 남측 부동산도 모두 동결하고 그 관리인원들을 추방한다"며 "남조선 인민들의 금강산 관광길이 영영 끊기게 된 것은 참으로 비극이고 수치"라고 덧붙였다. 명승지지도국은 또 "27일부터 민간업체 소유의 부동산 동결을 집행하겠다"며 "관련 부동산 소유자들은 조치 실행에 입회하라"고 현대그룹측에 통보했다.
북측이 금강산 지구 안에 있는 민간 소유 부동산까지 모두 동결함에 따라 1998년 11월 시작된 금강산관광 사업은 12년 만에 전면 중단 위기에 처하게 됐다. 북측의 초강경 조치는 관광 재개에 소극적인 남측 당국에 대한 압박 강도를 극대화하려는 의도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명승지지도국은 또 "괴뢰패당이 만일 우리의 응당한 조치에 대해 강력한 대처 등 무분별하게 도전할 경우 보다 무서운 차후 조치가 뒤따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함으로써 개성공단 사업을 비롯한 다른 남북협력 사업에까지 압박 조치가 검토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정부는 이날 북측의 조치에 대해 "사업자간 합의 및 당국간 합의, 국제규범에 어긋나는 것으로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북측의 행위)는 남북관계를 근본적으로 파탄시키는 부당한 조치"라며 "앞으로 남북관계 악화에 따르는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측에 있다"고 말했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에 타격을 줄 수 있도록 행동이 수반되는 대응이 뒤따를 것"이라고 전했다.
김이삭 기자 hi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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