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외교안보라인 개편의 방향과 폭 등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천안함 침몰 사고를 계기로 구멍 뚫린 국가안보체제를 점검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청와대 외교안보라인 개편은 불가피해 보인다.
우선 청와대 안보특보 신설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은 23일 청와대외교안보 보좌진 개편 방안에 대해 "아직 말할 단계가 아니다"면서 "현단계에서 언급할 수 있는 부분은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가 건의한 청와대 안보특보 신설 방안이 신중하게 검토되고 있다는 점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여권 일부에서는 비상임기구인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상임기구로 만들고 폐지된 NSC사무처를 부활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또 통일 외교 국방 등 안보부처의 업무를 조정하는 외교안보수석을 장관급 국가안보보좌관 또는 안보정책실장(노무현정부 당시 직제)으로 격상하고 조직을 키우는 방안, 현 외교안보수석실 기능과 조직을 강화하는 방안 등도 거론된다.
청와대는 일단 김대중∙노무현정부 당시 가동됐던 NSC체제를 부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현정부의 정책 기조에 부합하지 않는데다 별도 조직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 장관급 안보책임자를 두는 방안도 청와대 직제상 쉽지 않다. 청와대는 이미 장관급인 대통령실장과 대통령실 부실장급인 정책실장을 두고 있어 차관급을 넘어서는 직책을 신설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또 안보특보를 신설할 경우에도 기존 외교안보수석과의 업무 조정이 난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분명한 점은 외교안보라인 개편이 안보 관련 부처를 조정∙지휘하는 기능을 강화하고 안보 역량을 높이는 효과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청와대가 묘수를 찾아내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듯하다.
이영섭 기자 youn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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