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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함수 24일 인양/ 국회 진상조사특위 두달간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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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함수 24일 인양/ 국회 진상조사특위 두달간 활동

입력
2010.04.23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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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천안함진상조사특위가 28일부터 가동된다. 철저한 진상규명이 목적이다. 국가안보와 직결된 만큼 천안함 침몰 사고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다루게 된다.

활동기간은 2개월이지만 여야가 합의하면 한 달 더 연장할 수 있다. 구성은 여야 각각 10명씩으로 위원장은 한나라당이 맡는다.

우선 침몰 원인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민ㆍ군합동조사단이 활동하고 있지만 특위 차원에서 관계자들을 출석시켜 진상을 낱낱이 파헤치겠다는 구상이다.

민ㆍ군합동조사단의 활동도 점검 대상이다.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23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조사단이 철저하게 비공개로 활동하고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견제하고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원인규명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특위는 군과 정부의 초동 대응과 군의 지휘보고체계, 안보관리시스템, 위기대응매뉴얼 등에 대해서도 점검할 예정이다.

침몰 원인에 따른 사후 대책도 주요 논의 대상이다. 특히 북한 소행이 입증될 경우 군사적·비군사적 조치를 포함한 단호한 대응은 물론 유엔을 포함한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한 제재 등이 구체적으로 거론될 수 있다. 그러나 특위는 국정조사권을 갖고 있지 않아 활동 범위의 제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고성호기자 sung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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