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어제 금강산관광지구 내 5개 남측 부동산을 몰수하고 나머지 부동산은 동결한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동결했던 이산가족 면회소와 소방대, 문화회관, 온천장, 면세점을 몰수해 자신들의 소유로 하거나 새 사업자에게 넘길 것이며, 현대아산 소유 부동산 등 나머지 남측 부동산을 추가로 동결하고 관리인들을 추방한다는 것이다. 북측 발표대로 조치가 취해진다면 1998년 11월에 시작된 금강산관광은 11년 6개월 만에 사실상 막을 내리게 된다.
남측 정부가 금강산 관광재개에 응하지 않을 경우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거듭 으름장을 놓아온 북측의 서슬에 비춰 예견된 일이긴 하나 납득하기 어려운 폭거가 아닐 수 없다. 북측은 "장기간 관광 중단으로 우리측이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을 몰수의 근거로 내세웠다. 그러나 관광 중단에 결정적인 원인 제공을 했고, 신변보장 등 관광재개 조건 충족을 거부해온 북측이 남측에 일방적인 책임을 씌워 부동산을 몰수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특히 인도적 사업인 이산가족 면회소 몰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북측은 현대아산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사업자를 내세워 관광을 실시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남한 관광객을 빼놓고 관광사업의 수지를 맞추기 어렵다는 것쯤은 그들도 잘 알 것이다. 남측 당국이 관광 재개에 응하지 않은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이라지만, 막대한 현금이 제공되는 관광 재개를 위한 실질적 여건 조성에 얼마나 진지한 노력을 했는지 묻고 싶다. 국제규범에도 벗어나는 부동산 몰수는 북측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외자 유치에도 큰 타격이 될 것이다.
북측은 더 이상 상황을 악화시키지 말아야 한다. 이날 예고한 "더 무서운 차후 조치"로 개성공단 통행제한 등의 강경 조치를 취한다면 남북관계는 회복하기 어려운 수렁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 북한 관련설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천안함 사건 여파 등으로 당분간은 어디에서도 반전의 계기를 기대하기 어려운 암담한 상황이다. 파국을 원치 않는다면 남북이 서로 냉정을 유지하면서 돌파구를 찾으려는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