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분양 아파트 4만호 감축에 나선다. 2만호는 환매조건부 방식으로 직접 사들이고 나머지 2만호도 금융지원 등을 통해 정리를 유도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총 5조원에 달하는 자금을 투입키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와 관련, 고사위기에 처한 지방건설경기 회생을 위해 이 같은 지원은 하되, 건설업자의 도덕적 해이는 엄정하게 다루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정부는 23일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주택 미분양 해소 및 거래 활성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우선 대한주택보증이 실시하는 환매조건부 미분양 주택 매입 규모를 종전 5,000억원에서 3조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업체당 매입 한도도 1,000억원에서 1,50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중소건설업체들이 지은 지방 미분양을 우선적으로 매입하고 여유가 있으면 수도권 미분양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악성 미분양’으로 꼽히는 준공 후 미분양아파트를 줄이기 위해, 리츠(REITs)나 펀드에 대해 사실상 토지주택공사(LH)의 보증(매입확약)을 서주는 규모를 현재 5,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늘린다. LH는 또 준공 후 미분양 주택 1,000호를 사들여 공공임대 주택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이밖에 주택 거래 위축 탓에 새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하고 있는 입주예정자 2만 5,000명(추정)을 지원하기 위해 연말까지 총 1조원 규모의 국민주택기금을 융자해 주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 실시를 통해 미분양 주택 수를 11만 6,000호(2월말 기준)에서 7만 5,000호로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무분별한 투자로 위기를 자초한 건설업계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를 질타하며 업계의 강도 높은 자구 노력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어려워진 서민경제를 살릴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정책적 지원을 하게 되겠지만 건설업자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엄정한 대응도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환매조건부 미분양 주택 매입이란
미분양주택을 대한주택보증이 대신 사주는 것. 건설사로선 그만큼 유동성에 숨통이 트인다. 다만 건설사가 원하면 준공 후 1년안에 되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데 만약 환매하지 않으면 그냥 일반에 매각 또는 임대된다.
이영창 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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