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스폰서 검사’ 파문을 계기로 그동안 흐지부지됐던 검찰 개혁 이슈를 다시 정면으로 제기하고 있다.
민주당 검찰개혁 및 사법제도발전 특위는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은 오래된 악습인 스폰서 관행 문제에 대해 스스로 치부와 환부를 도려내고 환골탈태해야 한다”며 “무소불위의 검찰권력을 견제하고,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보장된 국민의 검찰이 될 수 있도록 검찰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위는 이를 위해 ▦법무부ㆍ검찰의 겸임 금지(법무부 탈검찰화)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는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 설치 ▦검찰총장 국회출석 의무화 ▦인사위원회 및 감찰위원회 강화(무죄사건 인사평정 반영) ▦검ㆍ경 수사권 조정 등을 중점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연일 전체회의를 소집해 ‘스폰서 검사’ 의혹에 대해 맹공을 퍼붓고 있다. 이날 회의에도 전날과 마찬가지로 민주당 의원들만 참석했으며 한나라당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민주당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검찰발 악재에 소극 대처하는 한나라당과 달리 검찰 개혁에 앞장서는 모습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검찰 개혁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이번 파문을 엄정하게 다뤄야 한다”면서 ‘스폰서 검사’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특검 제도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이날 “다른 야당과 공동으로 특검 필요성을 제기하고 필요하면 다음 주 법안을 내겠다”고 말했다.
반면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검찰은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좋은 기회라는 비장한 각오로 자기 개혁에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안 원내대표는 “폭로 내용을 보면 전두환정부 당시부터 역대 정권 모두에서 (검사의) 스폰서 역할을 한 것으로 돼 있다”면서 스폰서 검사 의혹이 현정부 비판으로 연결되는 것을 차단하려 했다.
김영화 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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