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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민주, 한미 FTA 연내 비준에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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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민주, 한미 FTA 연내 비준에 부정적

입력
2010.04.23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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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집권 민주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연내 비준 가능성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스테니 호이어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22일(현지시간) 인터넷 매체인 크리스천사이언스모니터가 주최한 조찬 간담회에서 “하원이 올해 안에 한국 콜롬비아 파나마 등과의 FTA를 처리하는 데 회의적”이라고 밝혔다.

호이어 대표는 “FTA를 지지하고, 궁극적으로 통과되기를 바라지만 기존 무역 관련 규칙들과 충돌하지 않는지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다”며 “한국은 미국이 추진하는 3개 FTA 중 경제규모가 가장 큰 나라라는 점에서 매력적이지만 논란도 가장 많다”말했다.

앞서 19일 민주당의 샌더 레빈 하원 세입위원장도 올해 3개국과의 FTA 비준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으면서도 “더 많은 작업이 필요하고 따라서 의회의 판단이 늦어질 수 있다”고 말한바 있다.

그는 특히 한국의 자동차 시장이 미국 제품에 폐쇄적인 것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달 발표한 연례 무역정책 보고서에서 3개국과의 FTA가 경제ㆍ전략적으로 상당한 혜택을 가져올 것으로 보이지만 일부 협정 내용에 “심각한 의문”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화당은 FTA 비준에 적극적이다. 하원 세입위 소속인 공화당의 데이브 캠프 의원과 케빈 브래디 의원은 “수출을 늘리는 최선의 방안은 지체되고 있는 FTA 비준을 위해 행동에 나서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미국산 제품과 서비스를 팔 수 있는 새 시장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황유석 기자 aquariu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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