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당시 검찰총장 내정자였던 천성관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후보자 검증과정에서 '스폰서 검사' 논란이 불거져 낙마했다.
이 일로 한동안 공황상태에 빠졌던 검찰은 시간이 흐르면서 전열을 재정비하고 당시의 충격에서 벗어나는 듯했다. 그러나 불과 9개월 만인 지금, 또 다시 검사 향응ㆍ접대 의혹이 불거져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이른바 '스폰서 검사' 의혹이 잊을 만하면 되풀이되는 이유는 뭘까.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스폰서 문화를 "고질적 관행의 잔재"로 보고 있다. 지방 순환 근무에다, 업무 스트레스가 많은 검사들의 직무 특성상 스폰서들이 접촉해 올 경우 술자리를 매개로 자연스레 '인연'을 쌓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 또, 간부급이 되면 후배들에게 번듯한 회식자리를 마련해 주거나 별도의 수사비도 챙겨줘야 한다는 부담이 생기는데, 공식 비용만으로는 이를 충당키 어렵다는 현실적 이유도 있었다고 검찰 관계자들은 말한다.
스폰서가 검사를 찾게 되는 이유는 검찰의 강력한 권력이다. 사업이나 주변에 문제가 생길 경우, 친분이 있는 검사들을 통해 대부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체득한 것이다. 한마디로 '후원'을 바라는 검사와 '보험'을 노리는 스폰서들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는 얘기다.
문제는 이런 관행이 과거 수십 년 동안 너무 공공연하게 퍼져 있어 검사들이 스폰서의 도움을 받는 데 무감해졌다는 것이다. 법조계 한 인사는 "타인의 비리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도 정작 스스로의 잘못은 합리화해버리는, 죄의식의 결여인 셈"이라고 꼬집었다.
검찰도 속을 앓고 있다. 과거 그릇된 관행이 존재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사회가 점차 투명해지면서 지금은 스폰서 문화가 거의 사라졌는데 조직 전체가 비리집단으로 매도 당하는 것은 억울하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간부는 "이번에 문제가 된 의혹도 몇몇 사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80~90년대에 벌어진 일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제는 수사에 필요한 예산도 충분히 지원되고 있어 스폰서의 유혹에 빠질 이유가 없다고도 했다. 사법권에 대한 신뢰가 이로 인해 무너진다거나, 젊은 검사들의 사기가 저하되는 것은 결국 국가적 손실로 이어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완전히 근절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를 지낸 김갑배 변호사는 "이번 의혹은 '빙산의 일각'일 가능성이 높지만, 이것만이라도 강도 높은 수사를 통해 엄정히 처리해야 한다"며 "도려낼 건 도려내 그릇된 스폰서 문화를 완전히 끊어내는 계기로 삼아야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우 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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