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공기관 채용, 학력 규제 폐지키로

정부와 공공기관의 채용 및 승진, 보수 등 인사운용에서 모든 학력 규제가 원칙적으로 폐지된다. 또 각종 국가자격증 시험에 응시할 때 적용하던 학력 우대도 축소된다.

정부는 23일 정운찬 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학력 규제 개선 기본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구체적 제도 개선 방안은 6월말까지 마련된다.

기본방안에 따르면 정부 및 공공기관의 인사 운용시 학력 규제가 아예 폐지된다. 채용의 경우 모든 사람이 응시할 수 있으며, 승진이나 보수 등에서도 학력 우대가 없어진다.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 학력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자격증도 사회 진출의 대안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해 자격증 시험에 응시할 때 학력 우대 정도를 축소하기로 했다.

장재용 기자 jyjang@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