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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 검사, 野 "특검 도입" 한목소리 與 "사실파악 우선"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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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 검사, 野 "특검 도입" 한목소리 與 "사실파악 우선" 입장

입력
2010.04.22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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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은 22일 일제히 '스폰서 검사' 파문 조사를 위한 특별검사 도입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이날 고위정책회의에서 "진상조사위원회는 민간인을 위원장으로 한다지만, 결국은 검찰 통제와 협조관계 속에서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며 "특별검사를 정식으로 제의한다"고 밝혔다. 박주선 최고위원도 "(진상규명위원회는) 법적으로 아무런 권한이 없고 또한 수사 조사 감찰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무효한 기구"라며 "민주당이 당론을 정해 특별검사법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은 "검찰이 범죄자가 된 상황에서 필요한 것이 특검제"라고 강조했으며, 진보신당도 " (검찰에 조사를 맡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야당의 특검 도입 요구에 대해 일단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이라며 유보적 입장을 나타냈다. 조해진 대변인은 "검찰의 진상규명위 등을 통해 사실 관계가 나온 뒤 특검 도입 여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회 상임위 회의에서도 주로 야권 쪽에서 검찰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더 컸다.

운영위 회의에서 민주당 우제창 의원은 "고위공직자비리 수사처를 만들어야 망나니 같은 검찰을 잡는다"고 주장했고, 민노당 이정희 의원은 "검사들이 성접대를 받았으면 성매매처벌법, 대가성이 있다면 뇌물죄"라고 공박했다.

한나라당 손범규 의원은 권재진 민정수석이 출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 "민정수석이 의원에게 얻어터져야 국민이 속 시원해 하는데 슬슬 피하기만 한다" "민정수석이 무슨 상전이냐"고 따졌다.

이날 열린 법사위는 장윤석 의원을 제외한 한나라당 의원 전원이 불참하면서 30여분만에 산회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법무부와 검찰이 국회에 나와서 분명한 태도를 밝히지 않으면 우리가 갖고 있는 추악한 내용을 공개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한나라당 장 의원은 "보도된 내용만으로 정치적 논란을 벌이는 것은 진상규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27일 열리는 전체회의 때 법무장관 현안보고 형식으로 이 문제를 다루자"고 제안했다.

이동현 기자 na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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