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정부 교육정책에 대해 사실상의 반대서명운동에 나섰다. 이미 전국교직원노조가 전교조 탄압 및 무력화 시도에 맞선다는 명분으로 다음 달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터이다. 결국 교사단체 거의 전체가 정부 교육정책에 반대하고 나선 셈이다. 정부는 비교적 우군에 가까웠던 교총의 서명운동에 상당히 곤혹스러워하는 것 같다.
우리는 교사들이 학교 안팎의 급격한 환경변화에 대한 불안감과 혼란으로 동요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임을 십분 이해한다. 실제로 교총이 최근 교장공모제 확대에 관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80% 이상의 교사들이 반대의사를 보인 데서도 그 정서가 충분히 읽힌다. 교육현장의 왜곡구조를 오랫동안 방기ㆍ외면해오다 들끓는 여론을 의식해 숙려과정조차 거치지 않은 정책들을 한꺼번에 쏟아내는 교육당국에 그 일차적 책임이 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교사들의 상황인식에도 여전히 안이한 부분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온갖 교육부조리와 공교육의 처참한 현실을 놓고 직접 일선에서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사들이 책임의 대부분을 정부정책이나 사회분위기 등에 돌리는 듯한 자세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전반적인 교육개혁 노력이 현장에서 꾸준히 이뤄져 왔더라면 오늘날 교육을 보는 국민의 불신과 냉소가 이 정도에까지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누가 뭐래도 근본적 책임은 교육종사자들에게 있다.
정부가 밀어붙이는 정책의 핵심은 교장공모제 확대, 공개수업 의무화, 교원성과급제 확대 등이다. 오랫동안 현상유지 구조에 익숙한 교사들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울 것이나 많은 국민들, 특히 직접적인 교육수용자들은 구(舊) 시스템을 깨기 위해 충분히 시도해볼 만한 정책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들이다.
그러므로 지금 교사사회에 필요한 것은 제시된 정책들에 대해 문제점들만 나열하거나 "단계적으로 충분한 여론수렴과 검토과정을 거쳐" 식의 하나마나 한 비판만 할 게 아니라 도리어 적극적인 개선책들을 앞장 서 제시하는 일일 것이다. 교사들이야말로 교육현장의 문제에 관한 한 최고의 전문가들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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