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MBC PD수첩이 '스폰서 검사' 의혹을 보도한 다음날인 21일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대응책을 신속히 내놓았다. 시간을 끌수록 여론이 불리하게 돌아갈 것으로 보고 스스로 의혹을 규명하려는 의지를 보여줘 실추된 신뢰를 조속히 회복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주목할 것은 대응의 신속성만이 아니다. 통상 내부비위가 드러났을 때 설치하는 검사 위주의 '특별수사ㆍ감찰본부'가 아닌 민간인 위주의 진상규명위를 설치한 것 역시 검찰의 깊은 고민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대검은 지난 15일 이 같은 보도가 나갈 것을 인지하고 진상파악과 함께 대응수위를 고민해왔다.
그 결과 검찰은 위원장을 포함, 3분의 2 이상을 민간인으로 하는 진상규명위를 구성하는 방안을 최종 선택했다. 이는 2007년 김용철 변호사가 폭로한 삼성그룹의 '떡값 검사' 리스트 의혹 때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의지가 작용했다는 것이 검찰 안팎의 분석이다.
당시 '떡값 검사' 리스트에는 임채진 검찰총장 내정자와 이귀남 대검 중수부장(현 법무부 장관) 등 검찰 고위간부가 포함돼 있었다. 그런데 박한철 당시 울산지검장을 본부장으로 한 자체 특별수사ㆍ감찰본부를 구성하자, 정치권 등에서 진상조사의 공정성을 문제 삼았다. 결국 검찰은 특별수사ㆍ감찰본부를 접고 외부 인사로 구성된 삼성특별검사팀에 칼자루를 넘겨야 했다.
때문에 이번에는 외부인사 위주로 구성한 진상규명위를 통해 공정성 시비를 불식시키는 한편, 실제 조사는 진상규명위 산하 진상조사단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진상조사단은 단장인 채동욱 대전고검장을 비롯해 대검ㆍ고검 검사들로 구성된다. 즉, 진상조사단은 이름만 다를 뿐 과거 특별수사ㆍ감찰본부와 거의 같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진상규명위의 역할은 진상조사와 조치건의 등으로 국한했다. 실제 징계와 기소 등의 조치는 검찰 스스로 실행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진상조사에 외부인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정치권 등에서 특검을 제기할 여지를 최소화하면서 결과에 대한 조치는 스스로 하겠다는, 명분과 실리를 동시에 노리는 방안을 택한 셈이다.
검찰은 진상조사를 최대한 빠른 속도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채동욱 단장은 22일 오전 9시 김준규 검찰총장과의 면담을 시작으로 진상조사단의 공식 업무를 시작한다. 검찰은 진상규명위원 위촉을 이번 주 안으로 마무리하고 다음 주부터 진상조사가 정상적으로 시작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사태를 신속히 마무리 짓겠다는 검찰의 의지와는 달리 이번 진상조사가 장기화할 거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진상규명위는 우선 제보자인 정모(51)씨와 정씨가 접대를 했다는 검사들을 불러 광범위한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그가 접대했다는 검사는 실명 공개된 인원만 57명이고 실명을 공개하지 않은 인원까지 포함하면 최소 100명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진상규명위는 우선 현직 검사들을 중심으로 의혹을 가리고 사안의 경중에 따라 징계 및 사법처리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퇴임한 검사들에 대해서는 사법처리할 만한 범죄사실이 드러나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별다른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현행 변호사법에 따르면 비위로 퇴임한 판검사들의 신규 변호사 등록을 막을 수는 있어도 이미 등록된 변호사를 과거 판검사 시절의 비위 사실로 징계할 수단은 없다.
검찰은 진상규명위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보도사실에 허위가 있을 경우 해당 언론사에도 명예훼손 등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MBC PD수첩의 경우 보도 전 법무법인 한결을 통해 법적인 검토를 끝낸 것으로 알려져 검찰이 허점을 찾기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게다가 최근 한명숙 전 총리 무죄선고 후 검찰에 대한 여론이 나빠진 점을 감안하면, 섣부른 진상규명과 조치는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킬 수 있다. 검찰의 신뢰 회복 과정이 그리 순조롭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벌써부터 나오는 이유다.
문준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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