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은 일반 시민들의 정당 활동 참여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당원이 실질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있지 않은 점을 꼽았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정당의 공천과 정책결정 과정에 당원들이 제대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당 지도부와 소수의 전문가 집단이 주요 결정을 좌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의 정당 참여도 제한될 뿐 아니라 일반 당원들도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본보의 지방선거 보도 자문교수인 권혁주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일반 시민들을 당비를 내는 당원으로 참여시키기 위해서는 각 정당 조직이 단순히 공직후보자 선출 등 정치적 결정에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과 밀접한 이슈들을 토론하는 공론의 장을 자주 마련하고 의사 소통 수단도 다변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강원택 숭실대 교수는 "우리나라 정당들은 당원을 선거철 동원 대상이나 정당을 유지하는 기반으로 이용해온 측면이 있다"며 "당원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선 공천 및 정책결정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처럼 당 지도부가 공천을 결정하는 구조에서는 의원들이 일반 유권자와 당원보다 지도부에 더 충성하게 된다는 비판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하지만 당원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경선에서 후보를 뽑게 되면 의원들은 지도부의 눈치를 보기에 앞서 당원의 이해를 반영하는 데 적극 나설 수밖에 없다.
김영태 목포대 교수는 "실질적 당원들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상향식 공천 제도를 정착시키고 당원들이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는 게 가장 시급하다"고 말했다.
일반 유권자들의 정당에 대한 불신이 당원들의 정당 활동을 위축시키기도 한다. 이 때문에 당원과 당비 납부는 감소하고 그 대신에 특정 정치인 지지 조직에 돈과 사람이 몰리는 현상을 낳기도 한다. 강원택 교수는 "정당을 통한 정치 참여의 통로가 막혀있다 보니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모임)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와 같은 특정 정치인 지지 모임이 더 활성화하는 현상도 나타난다"고 말했다.
김회경 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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