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노조전임자 타임오프와 관련한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의 노조 활동 실태조사 결과가 현실과 동떨어졌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21일 기자회견을 갖고 "근면위 실태조사 결과는 노동계가 요구한 통계 분석은 누락한 채 경영계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내용의 결과 보고만 발표하고, 이를 기정사실화하려는 것이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국노총도 이날 성명을 내고 "근면위 실태조사 유효 표본수가 조사 대상 사업장의 절반에도 못 미쳐 한계를 스스로 드러내고 있다"며 "사업장 별로 다양한 형태의 노조 활동 시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양 노총의 이 같은 반발은 20일 발표한 근면위의 실태조사에서 사업장 한 곳 당 평균 0.68명의 노조전임자가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온 데 따른 것이다.
근면위 실태조사단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총 700개 사업장 중 노사가 모두 답변에 응하고 답변 오차가 20% 이내인 322개 사업장의 유급 노동조합 활동 시간은 연간 4,324시간, 노조 전임자의 활동 시간은 연간 1,418시간이었다.
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노조 전임자 활동 시간이 연간 2,080시간에 못 미치는 300인 미만 중소 규모 사업장은 노조전임자가 한 명도 필요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주 5일 하루 8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연간 2,080시간이 1인당 근로시간이기 때문이다.
노동계는 정확한 조사가 이뤄지려면 근면위가 분석 대상에서 제외한 사업장도 조사 분석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전임자 외 조합원의 노조활동 시간 등도 분석 대상에 포함시켜야 노동자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2008년 한국노동연구원이 실시한 노조 전임자 실태조사에서는 사업장 당 전임자 수가 평균 3.10명으로 나타나 이번 근면위 조사와 2.42명(79%)의 큰 차이를 보였다.
김청환 기자 ch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