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 수사를 유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준규 검찰총장은 21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공안부장검사회의 모두발언에서 “선거가 임박한 단계에서 검찰 수사와 그 결정에 정치적 고려가 없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얘기”라면서 “또한 (수사)결과가 정치적 영향을 줘서도 안 된다는 것이 선거에 임박한 수사의 원칙이다”라고 말했다. 김 총장은 이어 “선거에서 나타나는 국민의 뜻과 심판이 최우선이 되도록 하는 것이 법 집행을 맡은 검찰이 민주주의를 뒷받침하는 결과가 되리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10면
김 총장이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사실상 한 전 총리에 대한 2차 수사를 당분간 유보해 선거개입 논란을 차단하려는 조치로 해석되고 있다. 조은석 대검 대변인은 “한 전 총리 수사를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다”라며 “선거법 상 후보자를 선거 관련 이외의 범죄로 체포, 구금해선 안 된다는 법규를 지키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 전 총리 수사를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노환균 검사장도 20일 김 총장을 만나 같은 취지로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별건(別件)수사’ 논란과 함께 여권을 포함한 정치권에서 수사중단을 촉구해온 한 전 총리에 대한 2차 수사는 6월 2일 지방선거 이후 수사재개 시점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 측은 수사유보 소식에 “비록 늦었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며 환영했다.
앞서 검찰은 한 전 총리의 5만 달러 수수의혹 사건에 대한 1심 무죄판결이 나오기 하루 전인 이달 8일 또 다른 의혹에 대한 공개수사에 들어가 표적수사 논란을 자초했다.
문준모 기자 moonjm@hk.co.kr
권지윤 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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