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상대적으로 개발이 더딘 내륙 지역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내륙첨단산업벨트 ▦백두대간 벨트 ▦대구-광주 초광역 개발권역 등 3개의 ‘내륙 초광역 개발권’을 설정, 내년부터 각종 개발 사업을 시행키로 했다.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 최상철)는 21일 청와대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등과 공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중점 추진 과제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동해안벨트 ▦서해안벨트 ▦남해안벨트 ▦남북접경벨트 등 4대 초광역 개발권을 지정했는데, 당시 소외됐던 내륙지역이 이번에 포함된 것. 이로써 현 정부의 지역개발 구상인 ‘3차원 지역발전 체계’의 밑그림이 완성됐는데, 이 체계는 지방을 ▦163개 기초생활권 ▦5+2 광역경제권 ▦4+ α 초광역개발권 등 3단계 권역으로 설정해 발전시키는 전략이다.
새로 지정된 3개 벨트는
기존 초광역권 벨트가 전국을 동서남북으로 둘러싼 개방형 벨트인 것과 달리, 새로 지정된 3개 벨트는 모두 내륙 개발을 목적으로 설정됐다.
내륙첨단산업벨트는 원주~충주~오송~세종~대덕~전주를 연결하는 지역인데, 과학기술 및 신성장 산업 거점으로 육성된다. 특히 세종시와 충청권의 주요 과학기술단지를 연결하는 ‘C벨트 구상’과 연계해 ▦의료ㆍ바이오 분야 기술개발(R&D) ▦정보기술(IT)ㆍ생명과학기술(BT)ㆍ녹색 신성장 산업이 적극 유치된다. 또 중원 및 백제문화권의 역사ㆍ문화 자원을 활용한 관광산업도 추진된다.
설악산~태백산~소백산~덕유산~지리산과 그 주변을 연결하는 백두대간벨트는 낙후 지역 개발에 초점이 맞춰진다. 백두대간의 생태계를 보존하는 동시에 이 지역의 역사ㆍ문화 자원을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주로 휴양ㆍ생태체험ㆍ관광 관련 산업이 육성된다.
대구-광주 초광역 개발권역에서는 대구와 광주의 지역간 연계를 촉진하는 개발 계획이 시도된다. 다른 광역개발권처럼 두 지역이 벨트의 형태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대구와 광주를 각각 영호남의 거점으로 활용해 유사 산업간 연계를 시도하는 개념이다. 정부는 대구와 광주에 R&D 특구를 지정하고, 대구의 첨단의료복합단지와 광주의 의료 서비스 기능을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일으킨다는 계획이다.
‘창조지역’ 도입해 개발사업 지원
내륙 초광역권 설정과 더불어 각 지역의 차별성과 정체성을 최대한 살려 지역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창조지역’이 도입된다. 예컨대 경북 안동시가 퇴계 이황 선생의 유산을 활용해 ‘선비문화’를 지역 개발테마로 설정하거나, 자전거 활용도가 높은 경남 창원시가 자전거 녹색성장 전략을 추진하는 것 등이다.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을 살린 사업을 발굴하면 지역발전위원회가 컨설팅을 제공하고, 중앙 정부는 제도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우수 사업에 대해서는 포괄보조금의 보조율 인상 등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공공기관 지방 이주 박차
정부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각 지방의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157개 공공기관 중 30개 기관의 청사를 연내 착공하기로 했다. 나머지 기관의 청사는 올해 말까지 부지매입ㆍ설계 작업을 끝낸 뒤 내년 초까지는 모두 착공키로 했다.
또 지난해 혁신도시 용지 분양가를 14.3% 낮춰주기로 한데 이어 민간기업, 대학, 연구소 등이 입주할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 분양가도 16% 추가 인하해 유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주무 부처인 국토부도 공원ㆍ녹지 면적을 조정하고 유상 공급면적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용지 가격을 낮출 예정인데, 그에 따른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을 9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영창 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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