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국방부 차관 내정자인데…” 28억 군납 사기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국방부 고위인사라며 군납업체로 지정해 주겠다고 속여 영세업체로부터 수십억원을 가로챈(사기 등) 혐의로 허모(53)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오모(43)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허씨 등은 2008년 2월부터 최근까지 국방부 제2차관 내정자,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선추위) 위원장 등으로 신분을 사칭하면서 건축, 식품, 인쇄 등 각 분야 업체 대표 28명으로부터 공사수주권, 부대납품권에 대한 계약보증금 명목으로 업체당 570만~4억8,500만원씩 모두 28억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선추위는 군수조달과 국방예산 관련 개선안을 연구하는 국방부 산하 민간 자문기구로 지난해 12월 발족한 신생조직이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근처에 선추위 산하 군납 공기업을 가장한 유령법인 2곳을 차려놓고 영세업체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유령회사는 해외대학 및 서울대 등 고학력 출신자들을 포함한 직원 100여명을 채용해 그럴듯한 회사처럼 보이도록 꾸몄다.

경찰 관계자는 “허씨 등은 전문 사기꾼 집단으로 영세업자들이 군납업체 선정방식을 잘 모르는 점 등을 이용해 장기간 사기행각을 벌였다”며 “민간업체들이 진위 여부를 가리기 위해 방위 산업청 등에 문의가 잇따라 수사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강지원 기자 stylo@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