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20일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문제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중국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성장하면서 시장환경이 급격하게 달라지고 있다"며 "우리는 변화되는 상황에 능동적으로, 효과적으로 대비해야 하며 한중 FTA 문제를 검토해보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조만간 한중 FTA 타당성 연구 결과가 나온 뒤 본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7일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한국에 FTA 체결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고 한중 양국은 협상 개시 가능성을 연구 중"이라며 "한중 FTA를 할지 여부는 한국측 결정에 달려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 민감한 분야에서 양측이 잘 절충한다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도 15일 중국과의 FTA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한중 양국은 2007년부터 FTA 체결 타당성 등을 검토하는 한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를 진행해왔으며 조만간 공동연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그러나 한중 FTA는 넘어야 할 산이 많은 민감한 사안이다. 농산물, 지적재산권 등 우리에게 불리한 요소가 한둘이 아니어서 쉽사리 추진되기 어렵다. 박선규 대변인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중국은 제1투자국이고, 중국 입장에서도 우리가 3,4위"라면서 "이 대통령의 언급은 시장 변화에 맞게 우리 위치를 확보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야 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영섭 기자 youn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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