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에 의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 명단 공개가 정가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공개의 찬반 여부가 6ㆍ2 지방선거 국면에서 정당의 이념적 정체성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각 정당들은 나름대로의 논리를 앞세워 서로 엇갈린 주장을 펼치고 있다. 대체로 보수 성향의 정당은 찬성, 진보성향 정당은 공개 반대 입장이다.
한나라당은 20일 조 의원의 명단 공개에 "국민이 당연히 알아야 할 권리"라며 옹호론을 폈다.
김정훈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비롯한 교원단체는 비밀결사조직이나 개인적인 친목모임이 아닌 만큼 명단공개는 학부모의 알 권리를 충족시킨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전교조 등 교원단체는 이념적 성향이 비슷한 교사들의 모임"이라며 "학부모들은 아이들이 어떤 이념적 성향을 가진 교사로부터 가르침을 받는지 알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미경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학부모는 교사에 대한 알 권리가 있다"면서 "교사의 전교조 가입 여부에 대해 학부모가 원하면 알려야 하는 것이 헌법 정신이며 당연한 의무"라고 밝혔다.
조전혁 의원은 이날 라디오프로그램에 출연해 "전교조는 노조활동에다 정치사상을 덧칠하는 게 문제"라고 비판하며 명단공개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정치적 목적이 있는 불법행위라고 비난했다. 우상호 대변인은 "보수적 성향의 학부모들의 공격을 유도해 전교조 조직을 와해시키려는 정략적 의도"라고 각을 세웠다.
우 대변인은 "이번 공개는 국민갈등을 유발시키는 정치행위"라며 "법원이 명단 공개를 할 수 없다고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교조 명단공개를 강행한 것은 법치주의를 유린한 것으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자유선진당은 "법원이 명단공개를 금지할 이유가 없다"고 밝힌 반면, 민주노동당은 "국민적 상식에서 벗어난 다분히 정략적인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고성호 기자 sung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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