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이르면 이번 주 내에 전교조 소속 교사명단을 공개한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명예훼손 등으로 형사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법원이 기각했던 ‘위반행위 1건당 3억원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신청도 다시 할 방침이다.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은 2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전교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교조 명단 공개는 한나라당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전교조를 정쟁의 수단으로 만들고 교원의 개인정보를 유출해 교원의 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조 의원의 명단공개와 정부가 최근 진행 중인 전교조 규약개정 요구, 단체협약 시정명령, 조합활동실태 점검 등은 전방위적 전교조 탄압의 일환”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조 의원과 명단을 게시한 언론사에 대해 집단 손해배상청구소송과 함께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는 한편, 이미 게재된 명단의 게시금지 가처분 신청도 고려 중이다. 엄민용 전교조 대변인은 “법적 검토를 마무리 하는 대로 조 의원에 대해 실질적인 처벌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이르면 이번 주 내에 교사와 소속단체와 상관없이 1,000여명의 손해배상 청구인단을 공개 모집해 1차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명예훼손뿐 아니라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형법 제140조) 등을 적극 검토하는 등 형사 고발 조치도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진후 위원장은 “이번 비정상적이고 불법적인 명단 공개는 자주성을 강조하는 노조의 근본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전교조 소속 교사 명단 공개 여부는 향후 전교조 스스로가 조합원의 뜻에 따라 결정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강지원 기자 styl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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