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에 현장에서 상당히 많은 흙을 퍼내 수질오염뿐만 아니라 침수피해가 우려된다.(원고측)"
"1.5~2㎞ 구간단위로 공사가 순차 진행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피고측)"
19일 4대강 살리기 사업이 한창인 낙동강 함안보와 달성보 공사현장. 환경단체 회원 등 물경 1,819명이 원고로 참여한 이른바 국민소송단이 지난해 11월 국토해양부 장관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등을 상대로 낸 일명 '낙동강 소송(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소송)'의 첫 현장검증은 예상한 대로 원ㆍ피고 양측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등 신경전이 대단했다. 이날 오전과 오후 각각 함안보와 달성보에서 진행된 현장검증에는 부산지법 행정2부 문형배 부장판사 등 담당 재판부가 참여한 가운데 원ㆍ피고측 관계자 수 십여명이 사업타당성과 위법성을 놓고 열띤 공방을 벌였다.
특히 문 판사가 우리법연구회 회장출신의 진보성향인지라 소송의 향배를 가늠할 수 없다는 관측이 적지 않은 터라 피고인 수자원공사 측은 준비를 단단히 한 모양새였다. 공사 측은 보 모형을 들고나와 보의 건설현황 및 작동원리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며 보의 순기능을 적극적으로 강조했다. 문 판사는 공사 측 설명을 듣는 데 그치지 않고 준설토 투기장과 침사지, 오탁방지막, 가물막이를 둘러보며 공사관계자에게 꼬치꼬치 캐묻는 등 쟁점사안을 하나하나 챙기는 모습이었다. 공사를 위해 임시로 물을 막은 가물막이와 모래 흙을 가라앉히기 위해 만든 침사지 현장에서는 피해여부에 대한 인근 주민과 농민들의 의견도 구했다.
낙동강 보 설치를 둘러싼 국민소송단과 정부의 대립점은 결국 수질오염과 주변지역 침수. 이 때문에 오탁방지막이 도마에 올랐지만 싱겁게 끝이 났다. 정부측은 이중막으로 이뤄져 오염된 흙(오니토) 등을 제거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반면 소송단 측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다고 맞서고 있는 상태. 이날 탁수를 제대로 걸러내는 지 확인하기 위해 탁도를 측정하자는 의견도 나왔지만 흙탕물 발생공정이 없는 상황에서 방지막을 통과하기 전 물도 기준치를 넘지 않아 측정 자체가 무의미했다. 이 때문에 단순히 측정방법 시연으로 대체했다.
현장검증이 진행되면서 원고와 피고양측은 침사지 성능과 홍수 시 건설중인 보의 안전성, 환경영향평가와 실시설계의 적절성 등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다. 원고측은 "함안ㆍ 합천보는 공사가 한창 진행중인 이달 10일에야 최종적으로 실시설계가 나왔다"며 정부의 개선책은 생색내기용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 2일 양측 변호인단은 부산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5시간 동안 공방전을 벌였고, 함안보와 달성보 현장이 낙동강 사업의 문제점이 전형적으로 드러난 곳이라는 원고측 주장에 따라 재판부는 이날 이례적으로 현장검증에 나섰다. 하지만 이날 현장검증이 어느 일방에 유리했을 것이란 판단하기에는 이르고 4대강 법정논쟁이 본격화했다는 관측이 많았다. 2차 공판은 다음달 7일 열린다.
창원=이동렬기자 dylee@hk.co.kr
대구=정광진기자 kjche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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