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19일 천안함 사태 발발 이후 처음으로 국가안보체계 재점검 필요성을 언급했다. 정부의 대책 수립이 이번 사태에 국한되지 않고 국방 분야 전반에 대한 손질로 이어질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외교안보자문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이 사건을 계기로 안보 의식을 강화하고 국가안보체계를 재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천안함 희생 장병 추모 연설에서 "강한 군대는 강한 정신력에서 오는 것"이라며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이 문제인지, 철저히 찾아내 바로 잡아야 할 때"라고 언급했다. 군의 준비 태세에 대한 불만이 묻어있다.
자문단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검토 필요성, 국방개혁 중 전력증강 우선순위 재검토, 단순한 사건 조사를 넘어서는 범정부 차원의 대책위 구성 등을 건의했다. 이로 미뤄 안보체계 점검 대상에는 허술한 것으로 드러난 보고체계 등 군의 기강, 비상상황 준비 태세, 작전 지휘 체계, 군 수뇌부 인사 개편 등이 포함될 듯하다. 한발 더 나아간다면 해ㆍ공군 강화와 직결된 군사력 증강 우선순위 등도 재검토 대상에 오를 수 있다.
하지만 청와대의 입장은 당장 재점검 작업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김은혜 청와대대변인은 "큰 틀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4ㆍ19혁명 50주년을 맞아 정치권의 지역패권주의와 인기영합주의를 경계했다. 이 대통령은 서울 수유동 4ㆍ19민주묘지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우리 정치가 좁고 추상화된 이념에 사로잡혀 서민의 절박한 삶과 국가의 어려운 현실을 외면하는 것은 아닌지, 지역주의와 포퓰리즘의 정치에 기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반대를 위한 반대에 치우치지 말고 화합과 통합을 지향하는 중도실용 정치가 중심에 서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시 수정 추진과 4대강 사업 등을 반대하는 야권 등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권력ㆍ토착ㆍ교육 비리 등 이른바 3대 비리에 대해서도 "정부는 선진일류국가를 만들기 위해 썩은 곳은 과감히 도려내고 근본적인 제도개선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장재용 기자 jy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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