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천안함 침몰 사고 이후 국방부의 대응책을 둘러싼 여야의 주문이 쏟아졌다.
한나라당은 "북한의 소행 시엔 군사적 보복까지 염두에 둬야 한다"며 단호한 대응을 주문했다. 반면 민주당은 "진상 규명 이전의 섣부른 발언을 삼가야 한다"며 신중론을 강조했다.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은 "북한의 소행으로 드러날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유 의원은 "이를 뒤집어 해석하면 유엔 헌장 51조가 규정한 국가의 자위권 행사를 포기한 것처럼 들릴 수 있다"며 "자위권 행사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김태영 국방장관은 "자위권을 검토 중"이라면서 "연평해전 때는 즉각적인 자위권을 행사했으나 이번처럼 시일이 지난 뒤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는 국제법학자 간 이견이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영우 의원은 "북한의 소행이라면 주권국가로서 보복 응징까지 염두에 둬야 한다"고 주장했고, 김동성 의원은 "당장 군사적 대응은 아니더라도 북한 상선의 제주해협 통과 불허, 비무장지대(DMZ) 내 대북방송 재개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민주당 문희상 의원은 "대책 마련에는 예단이나 정략적 판단이 없어야 한다"며 "군사 대응은 최후의 수단인 만큼 장관이 의원들의 질문에 너무 쉽게 답해선 안 된다"고 주문했다. 같은 당 안규백 의원도 "김 장관은 16일 대국민담화에서 '이번 사건은 중대한 사건으로 국가 안보태세를 재정비하겠다'고 말했는데 이를 두고 일부 보수언론들이 지난 정권의 탓으로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은 "군이란 하루 아침에 건설된 게 아니므로 의미 없는 논란"이라고 일축했다.
최근 해군 링스헬기의 추락 및 불시착 등 잇따른 사고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김 장관은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해당 기종을) 투입하지 않도록 지시했다"고 답했다.
이어 이번 천안함 침몰사고에 대한 군 수뇌부의 책임론에 대해서도 김 장관은 "국방부 수장으로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천안함 침몰 사고 발생 당시 자신과 합참의장에게 보고를 누락한 합참 지휘통제반장에 대해 "상관을 어려워해서 그런 것"이라고 감쌌다가 호된 지적을 받기도 했다.
한나라당 김무성 의원은 "직속 상관이 어려워서 보고를 못했다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며 "당장 발언을 취소하라"고 요구했고, 김 장관은 "취소한다. 군 내부 보고체계 상 문제"라고 정정했다.
김회경 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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