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위험수위로 치닫고 있는 부동산 버블을 진화하기 위해, 강력한 금융규제정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중국 국무원은 ▦분양주택 가격이 너무 높고 ▦가격 상승 속도가 빠르며 ▦주택공급이 부족한 지역에 대해서는 세 번째 주택 구입부터 은행대출을 중단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18일 보도했다. 국무원은 또 납세증명과 사회보험납입증명이 없는 외지인의 경우 주택구입 대출을 규제키로 했으며, 필요할 경우 지방정부가 개인들의 주택구입수량 자체를 제한키로 했다.
국무원은 앞서 14일에는 ▦두 번째 주택구입시 주택가격의 50%까지만 대출해주고 ▦부동산 담보대출금리를 기준금리보다 10%이상 높게 적용토록 한 바 있다.
중국 정부는 부동산가격불안을 진정시키기 위해, 금리인상과 같은 거시적 정책수단 보다는 주택관련 대출을 막기 위한 미시적 금융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2주택, 3주택 구입자를 집중 겨냥함으로써, 실수요 아닌 투기적 수요를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실제 지난해 중국의 부동산 가격은 전년보다 25.1% 올라 10년 이래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특히 베이징의 경우 올 2월 집값이 전년 동기 대비 75% 상승하는가 하면 3월에만 전달 대비 28% 오르는 등 이미 거품수위에 도달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에 내놓고 있는 일련의 대책들에 대해 "지금까지의 부동산 대책 중 가장 강력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국무원은 아울러 재정부와 세무총국이 주택소비세와 주택양도소득세 등의 부과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금까지는 은행권 대출 규제 같은 금융규제 위주로 부동산 투기억제대책을 시행했지만, 필요할 경우 보다 강력한 세제조치가 취해질 수도 있다는 의미다.
정민승 기자 msj@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