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중 新협력시대/ (하) 우리의 대응 전략은

■ "北개방 장기적으로 바람직… 정부, 민간투자는 숨통 틔워줘야"

북한과 중국이 새로운 협력시대를 열어가고 있다. 양국 국경 지역에서 상호 경제이익 실현을 위해 손을 맞잡고 특구개발을 가속화하고 있는 것이다. 협력의 양대 거점은 한반도를 호랑이 형상으로 본다면 오른쪽 귀에 해당하는 라진항 지역과 왼쪽 코끝인 신의주 지역이다.

북중간의 경제협력이 속도를 내고 있지만 남측은 여전히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다. 북한 핵 문제 해소 방안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북한이 금강산 관광과 관련해 남측 자산의 동결조치에 나선데다, 지난달 발생한 천안함 침몰 사고도 또 다른 남북관계의 주요 변수로 작용하고 있어 남측이 뽑아들 선택지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긴밀해지는 북중 간 경제적 유대는 북한에 대한 중국의 경제적 지배력 강화를 의미할 수 있다. 이 것이 통일 후에 미칠 영향력에 대해 남측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하지만 북중 간 경제협력이 북한의 경제회생으로 이어지고, 개성공단의 사례와는 달리, 개방에 대한 북한의 폐쇄적인 자세에 큰 변화를 가져온다면 오히려 장기적 차원에서 남측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현재 남측 기업인들이나 민간 영역에서는 5년에 한 번씩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남북경협 등 대북정책의 방향이 오락가락하는 데에 대한 불만이 적지 않다. 우선 유엔 대북제재의 예외규정인 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은 어떤 형태로든 꾸준히 이뤄져야 한다. 또 북중 협력 거점 지역인 라선과 신의주 지역에 대한 남측 민간 기업들의 자발적인 진출마저 정부가 막아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오히려 남측 정부가 남북경협에 대한 일관된 목표와 전략을 갖고 기업들을 지원해 줘야 한다는 게 이들의 한결 같은 바람이다.

결국 북중 협력 시대의 도래 등 새로운 상황 변화 속에서 정권의 보수 또는 진보 성향과 관계 없이 중장기적으로 국가적 차원의 대북전략과 남북경협을 위한 마스터 플랜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북중 신 협력시대에 우리의 대응전략은 과연 무엇인지 전문가 4명의 릴레이 인터뷰를 통해 들어봤다.

■ 김종승 지린 쌍방울트라이방직 대표/ "중국의 北지배력 확대 우려 크지 않아"

정부가 아닌 우리 민간기업이 나서도록 해야 한다. 북핵 문제 해소를 위한 북한의 6자 회담 복귀여부와 천안함 침몰사고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가운데 우리정부가 최근 속도를 내고 있는 국경지역에서의 북중 경제협력에 대해 적극적인 개입의사를 보이거나 직접 참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양측의 경제협력은 북한의 외화벌이와 중국 동북진흥책 등의 상호 이익이 맞물려 있다. 우리가 나서지 않으면 중국이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배력을 확대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지만, 이는 북한을 너무 과소평가 한 것이다. 북중 협력을 우려하거나 시기할 필요가 없다.

현재 상황으로는 우리정부가 나서 남북경협을 벌인다는 것 자체가 양측을 자극할 수 있다. 또 지정학적으로 개성공단과는 달리 우리기업이 이곳에 진출하기엔 거리도 멀고 사업의 안정성도 떨어져 자발적인 진출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그러나 중국 동북지역 시장을 중심으로 속옷판매 활로 개척에 주력하고 있는 쌍방울트라이로서는 북한의 저렴한 노동력과 물류운송의 편의성 때문에 향후 5년 내에 라선지역에 대한 직접투자가 사업상 유리한 입장이다. 결국 우리 정부가 직접 나서기 보다는 이 지역 진출이 유리한 기업들이 세제혜택 등 간접 지원을 받도록 함으로써 남북경협이 민간기업 차원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국 현대아산이 했듯이 우리 기업들이 먼저 나설 수 있게 정부가 독려해 주고 이를 뒷받침해주는 것이 신 북중 협력시대를 맞는 현실적인 우리의 대응방안이다.

■ 진화린 옌볜대 경제관리학원 원장 "통일시대 대비 옌볜 등에 투자 필요"

한국 정부는 한국ㆍ중국ㆍ북한 관계를 활용하는 경제적 실용주의 전략을 강구해야 한다. 중국 동북진흥책의 '창지투(長吉圖)'개발 선도구와 북한 라진항으로의 길이 열리면, 중국 조선족 동포들이 많은 옌볜은 북한, 러시아, 일본, 한국과 더욱 가까워져 지정학적으로 동북아의 중요한 위치를 점하게 된다. 향후 한반도 통일을 고려할 때 큰 그림에서 동북아 중심거점에 대한 지렛대를 우선적으로 만들어 놓아야 한다.

그것이 자본이든 기술이든 어떤 형식으로든 이들 지역에 대한 선 투자와 협력이 이뤄져야 훗날 동북아에서의 입지를 다질 수 있다. 중국이 라선에 직접 투자를 할 때 한국은 중국과 북한의 길목인 옌볜에 우회투자를 하고 중국 동포들을 껴안아야 한다.

중국의 대 북한 투자는 더 많이 이뤄져야 한다. 북한의 중국 의존도가 높아질 수록 한국에게는 더 유리하다. 중국이 북한의 개혁개방 유도에 적극 나서고 북한의 경제회복과 인프라건설 투자에 더 많은 돈을 쏟을수록 한국으로서는 통일비용이 그 만큼 줄어들게 된다. 한국은 북중 협력에 너무 긴장할 필요가 없다. 경제 의존도가 높아진다는 것이 완전한 예속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이 미국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높다고 해서 예속된 것은 아니지 않은가. 한국은 북중ㆍ한중 관계를 동시에 활용하는 경제적 실용주의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 김영윤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속초-니가타 환동해 뱃길 라선 연결을"

우리가 배제된 상태에서 중국이 주도하는 북한개발은 남북한 경제통합을 위한 개발과는 크게 상치된다. 중요 물류거점의 상실은 미래 경제이익을 포기하는 것이다. 남북관계의 경색 속에 금강산 및 개성과 평양은 앞으로 중국인의 방문과 진출이 잇따르면서 북중 간 경제ㆍ사회분야 협력강화로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라선이 중국과 러시아에 통째로 넘어가는 모습을 수수방관해서는 안 된다. 중국의 라진 진출은 동북 3성의 사활이 걸린 문제로 지금이라도 우리의 영향력이 미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속초-자루비노-니가타를 잇고 있는 환동해 뱃길이 라선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남북협력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중국 동북 3성의 물동량 가운데 많은 부분을 이끌어낼 수 있다.

둘째, 현재 추진 중인 원정리-라진 간 도로(60km)의 개보수 작업을 국가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 또 임가공 생산 및 수산업 분야에서 우리기업의 라선 진출을 독려할 필요가 있다. 현재 남한 정부의 무관심으로 진척이 되지 않고 있는 라진-하산간의 철도개설 문제에 대해 논의를 재개할 필요도 있다. 북중 무역의 핵심지역인 신의주와 단동에 대한 우리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해 북한 주민을 고용한 생산 분야의 남북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대북정책의 방향전환이다. 현재 핵 문제 해결 중심의 대북 정책에서 핵 문제 해결과 동시에 남북관계 개선 병행 정책으로 전환이 시급하다.

■ 곽동원 AT커니차이나 파트너"정권 바뀌어도 유지할 장기전략 세워야"

향후 한반도 통일을 대비하고 북한의 경제개방을 점진적으로 유도하는 중장기적인 국가 비전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북정책과 남북경협은 방향성을 잃고 오락가락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개방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상황변화에 따른 전술변화는 있을 수 있으나 향후 통일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 우리의 일관된 목표설정과 전략 강구가 필요하다.

새로운 북중 협력관계는 북한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경제회생에 목마른 북한은 해외투자유치가 시급하다. 전세계 해외 직접투자(FDI)기업들에 대한 설문을 바탕으로 작성된 FDI 컨피덴스 인덱스에 따르면 투자대상지역 결정의 핵심요인으로 ▦정치적 안정성 ▦거대 소비시장에의 지리적 근접성 ▦저렴한 노동력 ▦내수시장 잠재력 등이 꼽힌다. 북한은 라선 특별시와 신의주 특구의 경우 이들 네 가지 요인들에 대한 분석과 연구가 시급하다. 남측 역시 북한의 경제개방을 유도하기 위한 전략과 노력도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북한은 정치적 안정과 저렴한 노동력으로 해외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투자유치 업종별로 거대 소비시장과의 지리적 근접성 및 내수시장 잠재력 확보를 위한 정교한 산업정책 수립이 중요하다. 북한 스스로가 변할 수 없다면 남측이 나서야 한다. 남측은 남북 경협의 창구를 통해 북측을 국제사회와 해외 시장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경제적 노하우를 제시하고,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대북 식량지원 문제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