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나라 23개 공기업의 부채가 36조원 넘게 급증하면서 사상 처음 200조원을 넘어섰다고 한다. 평균 부채비율도 153.6%로, 전년과 비교하면 20.1%포인트나 높아졌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부채 증가 속도가 너무 가파르다는 점이다. 공기업 부채 규모는 2003년 75조원에 그쳤으나, 2006년 100조원을 돌파한 이후 3년 만에 213조2,000억원까지 치솟았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대한주택보증 등 부동산 공기업들이 4대강 사업과 평택미군기지 이전 등 국책사업을 떠안으면서 부채 비율이 전년보다 91.5%포인트나 급증한 게 결정적이었다. LH는 정부가 해야 할 공공 주택사업을 대신하면서 지난해 총 부채가 109조2,400억원으로 급증, 채권 발행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다. 수자원공사 또한 정부의 올해 4대강 사업 예산 6조8,000억원 중 3조2,000억원을 떠안았다.
공기업이 심각한 재정난으로 상환 불능에 빠지면 정부가 국민의 혈세로 갚아줘야 한다. 그런데도 정부는 공기업 부채는 국가부채와 다르고 국제기준에도 포함되지 않는다며 크게 걱정할 수준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최근 우리 국가 신용등급을 한 단계 상향 조정한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조차 "재정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우려된다"며 공기업 부채를 국가부채의 범주에 넣어 관리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국가 재정건전성은 금융위기에서 벗어난 글로벌 경제의 최대 현안이기도 하다.
정부는 공기업의 방만 경영을 차단하고 구조조정을 가속화하는 한편, 4대강 사업 등 불요불급한 국책사업에 대한 속도 조절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공기업 부채는 국가채무와 동일한 수준으로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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