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의자 얼굴ㆍ신상정보 언론공개

법무부는 성폭력범 등 흉악범죄자에 한해 수사 중이라도 얼굴과 신상정보를 언론에 공개할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을 개정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흉악범죄자의 얼굴 공개를 허용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15일 공포돼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국민의 알 권리와 범죄예방, 재범방지 등 공익상의 필요가 있고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다면 기소 전이라도 살인과 성폭력, 연쇄강도 등 흉악범죄 피의자의 얼굴과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정우 기자 wookim@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