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금리 발언이 갈수록 노골적이다. 초기엔 그나마 '출구전략'이라는 표현으로 에둘러 말하더니, 이젠 아예 금리 인상의 구체적인 시기까지 언급하고 나섰다. 열석발언권(재정부 차관의 금융통화위원회 참석) 행사에다 정부 출신 인사의 금융통화위원 임명도 모자라 링(금통위) 밖에서까지 금리 압박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허경욱 기획재정부 1차관은 15일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에서 "금리인상은 한국은행의 금통위가 결정할 일"이라면서도 "다만 개인적인 견해로 금리 인상은 민간 부문의 자생적 회복이 공고화될 때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 수개월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 동안 정부가 금리 인상 시기와 관련, "민간 부문의 회복세가 본격화된 이후"라고 언급해오긴 했지만, 그 시기를 '수개월'로 못 박은 건 이번이 처음. 지금껏 금리 결정 권한을 쥔 한국은행도 이렇게 구체적인 시기를 밝힌 적은 없다.
정부의 이런'월권'에 한은은 물론, 시장에서도 비판이 쏟아졌다. 한 시장관계자는 "한은으로선 수개월 내에 금리를 올리는 경우 정부의 뜻에 따른 눈총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정부와 대립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은 독립성을 해치는 것은 물론이고 정책 효율성도 저해하는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지적이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도 "열석발언권을 행사하겠다는 명분이 뒤에서 금리 압박을 하지 않고 투명하게 정책 조율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내세우지 않았느냐"며 "지금은 링 안팎에서 무차별적인 압박을 가하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