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 현안보고는 '인사청문회'를 방불케 했다. 김 총재는 이날 중앙은행 수장으로서 국회에 '데뷔전'을 가졌지만, 의원들로부터 호된 신고식을 치러야 했다.
이날 의원들은 김 총재의 중앙은행 독립성과 관련된 발언들을 집중 지적했다. 한은 총재 내정직후 김 총재가 "대통령으로부터의 독립은 적절치 않다" "성장과 물가 중 최종 선택은 대통령이 하는 것"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거의 모든 여야 의원들이 "한은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 총재는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것"이라며 "시간이 흐르면 인정 받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가계부채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도 비판이 쏟아졌다. 지난 9일 기자회견에서 "가계부채뿐 아니라 자산도 늘어났다"고 발언한 데 대해 의원들은 "안이한 인식"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김 총재는 "절대로 가볍게 보지 않겠다"면서도 "소득의 4, 5분위가 전체 가계부채의 70%를 가지고 있고, 대손충당금도 많이 쌓고 있다"면서 위험한 수준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가계부채에는 금리 등 거시정책이 아니라 미시정책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도 반복했다.
한편 김 총재는 금리인상의 전제조건으로 '더블딥'(경기상승 후 재하강) 가능성도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출구전략과 관련한 질의에 대해 "우리 경제의 성장, 자생력을 봐야 하고, 우리가 진짜 위기를 극복했느냐, 더블딥의 가능성은 없느냐, 이것도 봐야 한다"며 "지난해 성장률이 0.2%인데 움직이기에는 위험이 따른다"고 말했다.
김 총재는 또 한은이 금년도 성장률을 4.6%에서 5.2%로 상향조정한 것과 관련, "민간의 자생력이 회복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원들의 질문에 "설비투자가 증가하는 것으로 돼 있지만 기저효과를 감안하면 크지 않고, 건설투자와 고용이 좋지 않다"고 대답했다. 5.2% 성장률 전망에도 불구하고 금리인상에 신중해야 한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한은의 목표로 물가안정뿐 아니라 금융안정도 명기하고 이를 위해 금융기관에 대한 조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한은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동의한다"고 밝혔다.
최진주 기자 parisco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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