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동수 금융위원장은 “산업은행 민영화는 올해 준비에 들어가 내년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진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산은 민영화 일정에 대한 의원 질문에 “산은은 국책은행의 역할과 민영화 과제가 동시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는 산은 민영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으며 조화로운 민영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설명했다.
진 위원장은 또 “금융회사의 과도한 외화차입을 막기 위해 외화 레버리지 규제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외화 레버지리 규제는 자기자본의 일정비율 이상의 외화차입을 금지하는 것으로 현재는 도입되어 있지 않다. 국내 외환시장 교란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외국은행 국내 지점의 과도한 단기외채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대응 방안을 장단기로 모색 중”이라고 답했다.
진 위원장은 하반기 시행 예정인 서민금융기관의 보증부 대출과 관련, “최고금리는 연 20% 미만으로 하고 낮게는 11%에서 16~17%까지 갈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대부업체의 허가제 전환이 필요하다는 질문에는 “그나마 등록제 아래서 제도권으로 들어오던 대부업체가 뒤로 갈(음성화할)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국회 보고에서 “지난해말 전일저축은행의 영업정지에 앞서, 그 사실이 사전에 유출됐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업무현황 자료에서 “금융위기를 맞아 소득이 정체된 상태에서 가계대출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이나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이 국제 수준에 비해 다소 높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 원장은 이와 관련, “향후 금리 상승기에 가계의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장기대출 유도와 고정금리 대출비중 확대 등 가계대출의 구조적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용식 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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