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워싱턴에서 처음 열린 핵안보정상회의는 미국 등 일부 서방권이 안고있는 핵테러의 위협을 전세계적 문제로 공유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 대응을 모색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핵안보'라는 단일 주제로 50여명의 각국 정상과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인 매머드 국제회의라는 점이 우선 무게감을 준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 회의를 구상하고 주도했다는 점에서 미 행정부가 추진하는 핵군축 이니셔티브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목할만한 소득도 많았다.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핵물질을 4년 내 수거키로 정상선언을 통해 확인한 것은 핵무기로 돌변할 수 있는 플루토늄과 고농축우라늄(HEU) 통제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평가받을만 하다. 13일 미국과 러시아가 34톤 분량의 무기급 플루토늄을 폐기하는 의정서를 체결한 것도 이 같은 정신의 일환이다. 미러 간 합의에 앞서 위험한 핵물질을 포기 또는 전환하는 개별 국가들의 선언도 잇따랐다. 칠레가 정상회의를 앞두고 자국에 마지막 남은 HEU를 미국에 넘겼고, 구소련의 '핵저장고'인 우크라이나는 2012년 한국에서 열리는 차기 회의까지 90㎏의 HEU를 민수용 저농축우라늄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대릴 킴볼 미 군축협회(ACA) 사무총장은 "핵안보에 대한 가장 높은 수준의 회의"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한계와 과제도 적잖이 남겼다. 회의를 통해 도출된 정상선언과 실행계획이 구속력 없이 각국의 '자발적'조치에 의존했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된다. 이러다 보니 핵물질 통제라는 시한은 정했지만, 이를 추진할 일관된 기준이나 진행상황을 관리할 국제적 '감시체'를 구성하지 못했다.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핵물질을 테러리스트에 넘기는 행위를 처벌하는 국제재판소 설치를 제안했으나, 오바마 대통령의 미온적 반응으로 성사되지 못했다.
47개 국가 정상급이 참여한 대규모 회의였지만, 세계 곳곳에 퍼져있는 핵물질을 모두 단속하기에는 참가국의 범위가 포괄적이지 못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특히 핵프로그램 의혹을 받고 있는 북한 이란 시리아 등이 회의에 빠진 것은 국제 공조체제 구축에 있어 큰 구멍이다. HEU를 저농축우라늄으로 전환하는데 드는 천문학적인 비용을 어떻게 조달하느냐도 관건이다. 원자력으로 이용하기 위한 플루토늄 재처리에 대해서는 아예 거론이 되지 않았다. 미 비확산정책교육센터의 헨리 소콜스키 소장은 "원자력 이용이 확산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논의되지 않은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황유석 특파원 aquarius@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