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13일 금강산관광 지구 내 이산가족면회소 등 남측 부동산을 동결한 것은 남측 압박을 위한 1단계 조치다. 그간 수 차례 공언한 '특단의 조치'를 현실화한 것이다.
북측이 이날 집행한 부동산 동결의 구체적인 내용은 두 가지다. 정부 소유의 이산가족면회소를 관리하는 중국인(조선족) 4명에 대해 추방을 통보하면서, 1차 동결 대상으로 지정한 시설물 5곳에 '동결'이라고 적힌 스티커를 부착했다.
관심은 정부의 대응에 모아진다. 하지만 정부는 일단 북측이 9일 현대아산을 통해 전해온 부동산 동결집행 현장에 입회하란 요구를 거부하면서 북측 움직임을 주시하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국회 보고에서 "향후 북한이 당국 자산 동결 등을 철회하고, 부당한 조치를 더 이상 확대해 나가지 않도록 경고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의 입장에서 별반 바뀐 게 없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정부는 당분간 금강산 관광에 대한 그간의 원칙을 바꿀 생각은 없는 듯 하다. 관광 재개를 위한 신변안전 보장 등 3대 선결 조건이 해소되지 않은 점, 북측의 조치가 당국간 합의 및 사업자 간 계약을 위반했다는 점에서 굳이 북측의 의도에 말려들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동결 범위가 정부 소유 자산에 한정됐고, 실제 내용도 출입금지 정도에 그치면서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할 때까지 북측의 추가 조치를 지켜보자는 속내도 들어있는 것 같다.
문제는 북측이 현대아산이 소유한 부동산을 동결하는 등 민간 사업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2차 조치에 들어갔을 때다.
이럴 경우 정부로서도 대응 기조를 보다 공세적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하지만 뾰족한 해법이 없다는 데 정부의 고민이 있다.
현 장관은 이날 보고에서 "(북측의 부당 조치들이 계속될 경우) 강력한 대응조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대응 조치에 대한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정부로서도 달리 방도가 없어 고민이란 얘기다.
김이삭 기자 hi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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