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권에서 '입법 전쟁'이 한창이다. 기존 보험업계의 영업환경에 큰 변화를 몰고 올 민감한 법안들이 줄줄이 국회 심의나 통과를 앞두면서 주요 이해당사자간 갈등이 표면화하고 있는 것. 이들 법안의 향방에 따라 보험권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치열한 농협보험 전투
이해관계자간 대립이 가장 치열한 분야는 '농협법 개정'이다. 국회 농림수산위원회는 이번 주 법안심사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해부터 계류중인 농협법 개정안을 처리한 뒤 이달 말 본회의 통과를 추진 중이다. 이 법은 농협의 신용ㆍ경제사업 분리(금융과 유통부문 분리)가 골자인데, 보험권은 새로 출범하는 농협금융지주의 자회사로 농협보험 설립 계획이 담긴 부분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현재 농협은 은행업무를 하는 농협지점에서 농협공제(보험) 상품만 독점해서 팔고 있는데, 정부의 농협법 개정안에는 이런 특혜를 5년간 인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기존 보험업계는 당연히 '과도한 특혜'라며 반발하고 있다. 기존 보험회사 상품의 경우 은행ㆍ증권사 창구에서의 판매 비중이 25%를 넘지 못하는 것과 비교하면, 일방적으로 기존 업계에 불리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사장단은 지난주(8일)와 12일 잇따라 모임을 갖고 "농협보험에도 기존 보험업법을 그대로 적용하라"고 성토했다.
그러나 입법의 칼자루를 쥔 국회 분위기는 농협 쪽으로 기울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방선거를 앞둔 의원들이 농협의 영향력을 무시하기 어려운데다, 최근에는 애초 제외됐던 퇴직보험도 당장 농협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자는 움직임까지 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보험권으로서는 기존 정부안만 지켜도 다행인 상황"이라고 전했다.
멀어지는 보험업법 전투
농협법 전투가 달아오르면서 수년째 쟁점이 됐던 기존 보험업법 개정안의 주요 이슈는 뒤로 밀리는 분위기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올 2월 보험업법 개정안을 심사하면서 은행ㆍ보험간 논쟁이 끊이지 않던 지급결제 허용과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 등의 쟁점은 제외한 채 개정안을 법사위로 넘긴 상태다. 정무위는 당초 두 쟁점을 4월 국회에서 재논의키로 했으나 정작 다른 사정과 얽혀 논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최근 금융회사에 대한 조사권한 강화를 추진하는 한은이 '보험사에 지급결제를 허용할 경우, 한은이 단독 검사를 하겠다'는 의견을 정무위에 전달했다"며 "한은 의견에 대한 논의가 정리되기 전에는 보험사 지급결제 문제도 진척이 어렵게 됐다"고 전했다. 또 함께 논의가 미뤄졌던 보험판매전문회사 허용 법안도 덩달아 한 덩어리로 묶여 현실적으로 당장 논의가 재개되기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4월 국회에서 논의가 되지 않으면 상임위 소속 의원이 대거 바뀌는 6월 국회 이후에는 더욱 논의가 어렵게 된다"며 "보험업법의 남은 쟁점들은 장기 표류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전망했다.
김용식 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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