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 애플'(Big Apple)이란 애칭을 가진 미국 뉴욕시는 지난해말 2만달러의 상금을 내걸고 '빅 앱스'(Big Apps)라는 응용 소프트웨어(애플리케이션) 대회를 열었다. 뉴욕시가 갖고 있는 각종 정보들을 공개하고, 이를 스마트폰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을 장려한 것. 1월 평가 과정에는 시민들도 직접 참여했고, 13명의 수상자는 상금은 물론 마이클 블룸버그 시장과 함께 식사를 하는 행운도 안았다.
# 서울 및 경기 지역 정류장에서 GPS를 활용, 버스 도착 시간을 알려주는 '서울버스'라는 애플리케이션은 한 때 먹통이 돼 이용할 수 없었다. 경기도가 공공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정보를 차단한 것. 한국석유공사의 기름값 정보와 GPS를 결합, 가장 가깝고 요금도 저렴한 주유소를 찾아주는 애플리케이션도 이미 개발은 돼 있지만 저작권과 책임 소재 등이 발목을 잡으며 출시가 늦어지고 있다.
스마트 시대를 맞은 외국과 우리 지자체의 상반된 태도다. 그러나 앞으론 모바일 및 소프트웨어 산업의 발전을 막아 온 각종 전봇대(규제)가 상당 부분 뽑힐 전망이다. 정부가 신규 비즈니스 창출을 저해하고, 산업간 융합을 지연시켜왔던 각종 칸막이를 낮추기로 했기 때문이다.
지식경제부는 13일 서울 르네상스호텔에서 '정보기술(IT)ㆍ소프트웨어(SW) 규제 개선 민ㆍ관 합동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이러한 계획을 밝혔다. 정부가 ITㆍSW 규제 및 제도 개선에 본격 나선 것은 최근 스마트폰, 3차원(3D) 영상 등 IT 신기술이 등장하며 산업간 융합의 속도도 빨라지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창출되고 있는데도 기존의 제도나 관행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
실제로 해외 스마트폰 이용자는 인근 맛집 등의 유용한 정보를 수시로 받을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선 위치정보보호법 상 통신업체들이 이런 서비스를 펼 수 없다. 자연스레 국내기업들의 역차별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선 모든 게임물에 대해 반드시 사전 심의를 받도록 돼 있어 해외 업체들에 비해 상대적 부담이 크다. 15만개가 넘는 애플의 애플리케이션 중 20%에 가까운 2만8,000여개가 게임이란 점을 감안하면 국내 게임업체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요소다. 지리정보 이용면에서도 국내기업들은 보안 요구 사항을 맞추기 위해서 스크린 픽셀당 50㎝의 저해상도로 서비스하지만, 미국의 '구글어스'는 15㎝ 고해상도 항공사진을 제공해 이용객이 많다.
특히 인터넷 게시판에 글ㆍ사진ㆍ동영상을 올릴 때 반드시 본인 확인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국내 네티즌의 '사이버 망명'이 양산되고 있다. 일부 이용자가 국가 설정을 한국 이외의 나라로 한 뒤 업로드하는 것.
정부는 이러한 규제들에 대해 관계 부처 협의와 검토를 거쳐 대폭 해소하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입장이다. 조 석 성장동력실장은 이날 "모바일 빅뱅을 일으키고 있는 스마트폰이 유선 및 하드웨어 중심으로 발전해온 우리 IT 산업 생태계에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있다"며 "출발은 다소 늦었지만 기업의 창의성과 국민의 역동성을 적극 활용, 인프라 부문에서 이룬 IT 강국의 신화를 이젠 모바일과 SW 분야에서 재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경부는 IT 관련 각종 규제에 대한 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30일까지 진행한다.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홈페이지(www.gokea.org)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박일근 기자 i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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