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물질이 테러단체에 들어가지 않도록 통제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한 1차 핵안보정상회의가 13일(현지시간) 미 워싱턴에서 정상선언 및 실행계획을 채택하고 이틀 간의 일정을 모두 끝냈다.
이날 두 차례 총회에서 47개 국가 정상과 3개 국제기구 대표 등은 핵 테러가 21세기 국제안보의 최대 위협이며, 이에 따라 국가별로 핵물질 통제를 위한 방호체제를 갖춰나간다는데 합의했다.
이번 회의는 핵테러를 막기 위한 전세계 공동의 기반을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그러나 합의도출이라는 가시적 성과를 의식, 의제를 핵테러에 국한해 핵군축, 비확산 등 핵안보의 다른 핵심 현안에 대한 논의는 외면했다는 한계도 지적된다.
전문과 12개 조항으로 된 정상선언은 통제권 밖에 있는 핵물질을 4년 내 안전하게 통제하고, 각국은 핵물질이 유출될 가능성을 원천 봉쇄할 수 있도록 고농축우라늄 원자로를 저농축 원자로로 전환토록 한다는 것이 골자이다. 이와 함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권리도 명시함으로써 핵물질의 경제적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는 신흥국들의 입장도 배려했다.
회의 폐막에 앞서 핵물질을 폐기하거나 국외로 안전하게 반출하겠다는 정상들의 선언이 잇따라 이번 회의의 성가를 더욱 높였다. 구소련의 핵물질을 대거 보유하고 있는 우크라이나는 2012년 차기 회의 때까지 보유한 고농축우라늄(HEU)전량을 폐기하겠다고 발표했다. 민간 원자로에 90㎏의 HEU를 갖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조치는 핵물질의 통제를 목적으로 한 이번 회의의 구체적 결실로 꼽힌다. 캐나다도 사용후 핵연료를 미국으로 반출하기로 했고, 앞서 칠레는 18㎏의 HEU를 미국에 넘겼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다자협상의 경우 핵물질의 통제에 논의가 집중됐지만, 양자대화에서는 이란 핵이 초점으로 부각됐다. 특히 미국은 이란에 대한 추가 유엔제재 관철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12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의 양자회동에서 이란제재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고, 이에 후 주석도 “미국과 일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혀 이란제재의 불가피성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의가 기존 핵물질에 대한 통제만 논의했을 뿐 새로운 핵물질 생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뉴욕타임스는 오바마 대통령이 11일 만모한 싱 인도 총리, 유수프 라자 길라니 파키스탄 총리와의 양자회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양국의 추가 핵물질 생산은 거론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워싱턴=황유석 특파원 aquariu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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