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저임금 일자리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벨기에, 스웨덴 등과 비교하면 무려 4배를 넘는다. 우리나라의 근로자 간 임금 격차가 극명하다는 얘기다.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좀더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12일 기획재정부와 OECD에 따르면 저임금 일자리 비중을 OECD 국가별로 비교해 본 결과, 우리나라가 25.6%(2007년 기준)로 가장 높았다. 우리나라 일자리 4개 중 1개는 저임금 근로자들이 채우고 있다는 의미다.
저임금 일자리 비중이 가장 낮은 나라는 벨기에와 스웨덴. 각각 6.3%, 6.4% 밖에는 되지 않는다. 핀란드도 7.9%에 그쳤다. 일본(15.1%) 독일(17.5%) 영국(21.1%) 미국(24.5%) 등도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은 편이었다.
저임금 일자리가 이렇게 많은 이유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격차가 다른 나라보다 크기 때문. 실제로 우리나라의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임금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는 추세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에 따르면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이 2002년에는 정규직의 80.5%에 달했지만, 2008년에는 67.8%로 낮아진 데 이어 작년에는 다시 63.9%로 떨어졌다. 비정규직이 실제로 받는 임금 수준도 2002년에는 정규직의 67.1%에서 2008년엔 60.9%로, 작년엔 다시 54.6%로 낮아졌다. 법정최저임금(올해 시간당 4,110원)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는 근로자 수도 59만명(2001년) →63만명(2003년) →121만명(2005년) →189만명(2007년) →222만명(2009년) 등 해마다 급증하는 추세다.
더 큰 문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임금 양극화가 더욱 심화됐을 수밖에 없다는 점. 정부 일자리 사업이 희망근로 프로젝트 등 단기 일자리에 치중되면서 저임금 일자리 비중은 더 늘어났을 것으로 추산된다. 옥우석 인천대 교수는 "이제는 단순히 일자리 양 늘리기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기업 중심의 성장전략에서 벗어나 중견ㆍ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양질의 서비스업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과제"라고 지적했다.
■ 저임금 근로자란
전체 근로자임금 가운데 가장 중간에 해당하는 소득을 중위소득이라 하며, 이 중위소득의 3분2이하를 받는 근로자를 저임금 근로자라고 한다. 중위소득이 100만원일 때 67만원 이하를 버는 사람들이 저임금 근로자가 된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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