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활동 중인 조직폭력배는 해마다 꾸준히 늘어나는 반면, 단속성과는 눈에 띄게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방치하면 머지 않아 공권력이 통하지 않는 ‘한국판 야쿠자’가 출현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돼 검찰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12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국내 폭력조직에 소속된 조직원 수는 2009년 말 현재 5,450명으로 2001년 4,153명에 비해 30% 이상 늘었다. 폭력조직(계파) 수도 2001년 199개에서 2009년 223개로 늘었다.
이런 추세는 우선 과거 유흥업소 운영 등에 국한됐던 폭력조직의 자금원이 대부업, 건설시행업 등으로 기업화, 지능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과거엔 폭력조직 검거의 90% 이상이 살인이나 폭력에 의한 것이었지만 지금은 경제범죄 등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반면, 수사여건은 피의자의 인권보호나 불구속 수사 원칙의 강화 등으로 더욱 악화됐다. 게다가 위험하고 힘든 업무에 비해 보상이나 인력지원도 충분치 않아 이를 담당하는 강력부는 검찰 내에서 기피부서로 통한다. 이 때문에 폭력조직에 대한 단속실적도 절반 이하로 뚝 떨어졌다. 검찰이 집계한 폭력조직 구속인원은 지난해 604명에 그쳐 2001년 1,348명에 비해 55%나 줄었다.
게다가 이 통계는 최근 수년간 활동전력이 뚜렷하게 드러난 순수 국내 폭력조직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최근 크게 늘고 있는 외국인 폭력조직까지 감안하면 국내 전체 조직폭력배의 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조영곤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은 “성장하는 범죄조직들에 조기에 대응하지 못한다면 우리도 언젠가 일본이나 러시아처럼 폭력조직을 사회구성원으로 인정해야 할 수도 있어 국가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준모 기자 moonj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