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국무총리는 12일 "긍정적, 적극적인 의미에서 대학자율화, 고교교육 다양화, 학력차별 완화 등 '3화 정책'을 써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ㆍ사회ㆍ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를 금지하는 '3불 원칙'에 대한 견해를 묻는 민주당 김춘진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정 총리는 "(3불 원칙은) 유지, 폐지의 문제가 아니고 대학의 자율을 저해한다면 궁극적으로 없어져야 하다고 생각하는데 혼란을 우려해 3화 정책을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초ㆍ중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논란을 놓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은 "우리나라보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훨씬 높은 미국, 영국, 일본도 저소득층에만 급식비를 지원하고 심지어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 러시아도 전면 무상급식을 하지 않는다"고 야당 주장을 '포퓰리즘'으로 몰아세웠다. 정 총리도 "재정 여건상 전면적 무상급식은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부정적 견해를 내비쳤다.
반면 민주당 김춘진 의원은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지자체 재원으로 실시하는 25개 시군구 중 한나라당 단체장이 13명, 민주당 7명인데 좌파정책이란 비판은 정치공세일 뿐"이라고 맞섰다.
이날 질의에서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뇌물수수 의혹에 대한 1심 무죄판결에 대해서도 설전이 오갔다. 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민선으로 뽑는 단체장을 검찰이 직접 뽑겠다는 '검선(檢選) 지방선거'를 획책하고 있다"며 "국민의 이름으로 정치검찰을 '리콜'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은 "한 전 총리가 골프를 안 치고 곽영욱 전 사장도 모른다면서 하루 60만원짜리 골프장에서 한 달간 있었던 것은 도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역공을 폈다.
한편 정총리는 이날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할 것을 제안한다"는 한나라당 강명순 의원의 의견에 "오랫동안 관심을 갖고 있는 문제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동현 기자 na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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