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둘러싼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4대강 사업이 일자리 창출과 수질 개선을 위한 사업임을 강조했고,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재정 파탄과 환경 오염의 가능성을 우려했다.
한나라당 백성운 의원은 "수중보가 수질을 악화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4대강에 설치되는 수중보는 수질과 수량을 자동측정하며 관리, 운용되는 가동보로 건설 중이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성회 의원은 최근 종교계에서의 4대강 사업 반대 여론과 관련, "정부의 4대강 사업 홍보가 부족한 게 아니냐"며 정부의 적극 대응을 주문했다.
민주당 김재균 의원은 "6ㆍ2 지방선거의 결과에 따라 4대강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같은 당 이시종 의원은 "4대강 예산을 삭감해 무상급식이나 재래 상인 등을 지원하는데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정운찬 총리는 민주당의 초중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공약에 대해 "소득 수준으로 고려하지 않은 전면 실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국가 채무 급증을 우려하는 질문도 나왔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채무 증가에 따른 국가 부도 가능성을 묻는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의 질문에 "지난해 하반기부터 경기가 좋아지면서 세입이 늘었고 세출 부분에서도 불요불급한 부분을 줄였다"며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답했다. 윤 장관은 최근 고용시장과 관련, "1,2월 실업률이 증가한 이유는 경기 회복에 따른 구직 활동의 결과이고 구직이 시작됐다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라며 "3월 이후 고용 회복이 가시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내주 초 발표되는 한국은행의 경제전망과 관련해서도 "상향 조정하지 않겠냐는 전망이 있다"며 "특별한 변화가 없는 한 5% 수준의 성장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원전 수주도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 강봉균 의원은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47조원(약 400억 달러) 규모의 원전 공사 수주'라고 했는데, 한국전력은 총 수주액을 186억 달러로 공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수주액은 200억 달러이며, 나머지 200억 달러는 '추가 수주가 기대된다'고 하는 게 적당하다"고 설명했다.
한나라당 박영아 의원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표기와 관련, "일본이 울릉도와 독도 사이에 국경선을 긋도록 빌미를 제공한 신한일어업협정을 파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총리는 "우리 어업에 불리하다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지만 박 의원의 거듭된 요구에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김회경기자 hermes@hk.co.kr
이동현기자 na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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