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교류ㆍ협력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해 온 금강산 관광 사업이 중대 위기를 맞고 있다. 북한은 8일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의 성명을 통해 '남측 소유 부동산 동결'을 선언함으로써 그동안 꾸준히 언급해 온 '특단의 조치'를 실행에 옮기는 단계에 들어갔다. 금강산 관광을 대남 공세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북한 문제 전문가들은 한층 강도가 세진 위협 수사의 맥락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진단한다. 북측이 부동산 동결을 공언했지만, 대상을 정부 소유의 이산가족면회소와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시설물들로 한정했기 때문이다. 동용승 삼성경제연구소 경제안보팀장은 "금강산 관광이 1년9개월 가까이 개점휴업 상태에 처하면서 북한 입장에서도 관광 중단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요구할 명분은 있다"며 "하지만 관광 사업과는 연관성이 떨어지는 남측 당국의 부동산에 제한을 둬 정치적 의도가 개입됐다고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말했다.
북측이 언급한 후속 조치들의 파괴력이 미미하다는 점도 정치 공세 쪽에 무게를 싣게 한다. 북측은 부동산 동결과 함께 관리인원 추방과 부동산 조사에 응하지 않은 3개 업체의 사업권 박탈을 거론했다. 그러나 현재 금강산에는 시설물 관리를 담당하는 최소 인원인 30여명만 체류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금강산 관광이 장기간 중단되면서 대부분의 사업자들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자를 이미 반출한 상황"이라며 "사업권을 박탈하겠다는 3개 업체도 사실상 사업을 접은 상태여서 부동산 조사에 응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남 갈등을 유발해 금강산 관광 재개에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려는 북측의 속내가 엿보인다는 지적도 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측은 부동산 동결 조치를 통해 민ㆍ관 분리 원칙을 천명했다"며 "전적인 책임을 우리 정부에 떠넘겨 자기 정당성을 확보하고 민간 사업자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의도"라고 분석했다.
이렇게 보면 북측의 이번 발표가 엄포성 협박으로 해석될 수도 있지만 연초부터 위협 수위를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했다는 사실은 남북관계에 어두운 전망을 드리우는 징후다. 개성공단 문제를 걸고 나온 점이 그렇다. 홍익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최근 북한의 외자유치 노력과 북한ㆍ중국 간 우호 분위기를 감안할 때 남측하고는 경협 사업을 완전히 접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출범 이후 내내 북한과 대립각을 세웠던 현정부의 임기가 반환점을 돈 이상 차기 정권과의 협상을 염두에 두고 남북관계 전반에 대해 새판짜기에 나섰다는 시각이다.
이에 따라 남북이 시간을 두고 차분하게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북한의 개입 가능성이 점쳐지는 천안함 침몰 사고의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고, 금강산 관광 문제를 비롯해 남북관계 진전의 지렛대로 여겨지는 북핵 6자회담 재개 논의도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양측의 감정적 충돌은 금강산 관광 문제를 더욱 꼬이게 만들 수 있다. 장용석 평화문제연구소 연구실장은 "천안함 변수로 정부의 선택지가 줄어든 것은 사실"이라며 "무조건 '대화에 나오라'고 요구할 것이 아니라 북측 주장을 분석해 수용 또는 반박 논리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이삭 기자 hi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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