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태산이다. 북한은 그제 금강산관광지구내 우리 정부와 한국관광공사 소유 부동산을 동결하고 관리 인원을 추방한다고 통보했다. 현대와의 합의와 계약이 효력을 가질 수 없게 됐으므로 새로운 사업자에 의한 금강산 관광이 시작될 것이라고도 했다. 북측이 수 차례 예고했던 '특단의 조치'를 실행에 옮기는 첫 수순으로, 금강산 관광 완전 중단도 배제하기 어렵게 됐다. 천안함 침몰 여파로 남북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어 남북관계가 회복이 어려운 국면에 빠져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높다. 북측이 개성공단의 재검토까지 운위한 게 심상치 않다.
금강산 관광이 돌이킬 수 없는 단계에 들어섰다고 단정하기에는 이르다. 북측이 현대아산의 사업권 취소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 등 수위를 조절한 흔적이 역력하기 때문이다. '동결'의 의미도 수용이나 몰수와는 다르며,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지 확실치 않다. 현대아산 대신 새로운 사업자를 내세운다지만 정세와 전망이 불투명한데 거액을 투자해 금강산 관광사업에 뛰어들 업체가 있을지 의심스럽다.
이런 정황들을 감안할 때 금강산에 중국인 등 외국 단체관광을 유치해 관광 수입을 벌충하면서 남측 정부를 계속 압박하려는 속셈일 가능성이 크다. 현대아산과의 계약 및 합의를 완전 파기하고 자산을 몰수하는 극단적 조치를 취한다면 국제적 규범에 어긋날 뿐 아니라 신뢰도 하락 등으로 잃는 게 더 많다. 무엇보다 올 들어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외자 유치에 치명적인 타격이 된다는 것쯤은 북측도 잘 알 것이다.
문제는 북측의 이런 압박에도 이른 시일 내에 금강산 관광 문제에 돌파구가 열릴 가능성이 낮다는 점이다. 6자회담의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천안함 침몰 변수까지 겹쳐 우리 정부가 기존 입장을 변화시키기가 더욱 어려워졌다. 결국 금강산 관광 중단 상태는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고 북한이 추가 조치를 취한다면 금강산 관광은 정말 파국으로 내몰릴 게 뻔하다. 남북 어느 쪽에도 결코 도움이 안 될 그 같은 상황에 빠져드는 걸 지켜보고만 있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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