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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과열… 하루 14명꼴 선거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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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과열… 하루 14명꼴 선거법 위반

입력
2010.04.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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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실시되는 지방선거가 벌써부터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선거 단속결과 7일 현재 선거법 위반 혐의로 1,387명(1,043건)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하루 평균 14.3명이 적발된 것으로, 2006년 지방선거 당시 같은 기간보다 건수 기준으로 12.4%나 늘어난 수치다.

행안부는 1월부터 경찰청과 합동으로 지방선거 관련 단속을 벌여 5명을 구속하고 207명을불구속 입건됐다.

선거 유형별 적발 인원은 기초자치단체장 선거가 594명으로 가장 많았고, 기초의원(378명), 광역자치단체장(170명), 광역의원(145명), 교육감(83명), 교육위원(17명) 등 순이었다.

혐의 유형별로는 금품ㆍ향응 수수(507명)가 가장 많았고, 사전선거운동(246명), 인쇄물 배부(202명), 비방ㆍ허위사실 공표(111명) 등이 뒤따랐다. 경찰은 경남 밀양시장의 이메일 등 개인정보를 몰래 빼내 다른 출마 예정자에게 유출한 혐의로 밀양시 공무원 2명을 구속하는 등 모두 10명을 수사 중이며, 다음달 14일까지 지방청과 경찰서별로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는 등 선거사범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

행안부와 경찰청은 선거사범 근절을 위해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회의를 갖고 선거일까지 50개반 150명의 특별감찰단을 운영키로 했다.

박관규 기자 ac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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